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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안보개념’ 하에 ‘국가위기관리’ 필요
위기관리,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절실
2009년 04월 29일 (수) 14:42:02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월간 재난포커스(발행인 한채옥), 국회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 도일규)가 주최하고 충북도청(도지사 정우택),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소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 국가정보원 충북지부가 주관하는 공동 학술회의가 추진중이다. 오는 5월7일로 계획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확보키 위한 위기관리 기반 구축에 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적 연계 노력과 함께 국가위기관리의 각 분야별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한다.

<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

위협,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대처해야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 연구소장

 
과거에는 국가안보의 영역이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conventional security) 개념에 국한됐다. 하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전통적 안보 위협요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까지도 국가안전보장의 대한 위기로 확대됐다. 국가안보의 영역이 전통적 안보위기 영역, 재난위기(자연재난, 인적재난) 영역, 국가핵심기반위기 영역, 국민생활안전위기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식품안전 위기, 교통안전 위기, 취약계층안전 위기 등과 같은 국민생활위기 또한 국가위기관리의 영역에서의 논의가 한창이다.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을 위협하는 국가위기에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성과 운영유지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반 위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위기 등이 포함된다. 이는 새로운 안보개념이 국가의 의미를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국가핵심기반까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것이다.

사회 구성원간 협력·연계 필요
포괄적 안보 개념에 의하면 국가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건강, 국가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 위기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적 연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의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안보 개념 변화에 대한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보호 노력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의 각 분야별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월간 재난포커스, 국회위기관리포럼,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공동으로 국민, 영토, 주권과 핵심기반으로 구성돼있는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익에 이바지하는 논의 이뤄져야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는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국가위기관리와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위기,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에서의 중앙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된다. 특히 오늘 날 공공갈등이 사회적 위기로 전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심도 깊은 토론이 될 전망이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제1회의와 제2회의를 나눠 오전에는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위기관리를 대제로 국가위기관리와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위기,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된다. 오후에는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대제로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민통합을 위한 공공 갈등관리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된다.

안철현 U-BIZ 경영연구원 원장,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의 논문발표와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황병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 과장, 하태욱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과장,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윤기관 충북도청 민방위비상대책과 과장, 이범석 옥천군 부군수, 강영숙 경운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 처장, 강태원 충청북도 의회 의원,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 강병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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