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구비 50억원 규모 직접 시행
‘방재 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제도’ 도입 

앞으로 발생되는 재난·재해 복구비를 정부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내진설계 성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입각한 통신설비가 추가됐고 지자체장 직권으로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하고 피해경감 계획을 수립,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1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 법률안 시행령이 지난 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통신설비를 포함시켰으며 해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특별히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해 해일피해 경감계획을 지자체장이 직접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 각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복구공사가 전문성과 기술력 부족으로 피해원인 분석과 기술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피해 유형과 특성이 상이해 복구공법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재해복구 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복구비용 규모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복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대규모 재해복구 사업이 성격상 지자체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와 사업 추지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관여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특히 과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로 재난관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키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키 위한 ‘방재 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토록 했다.

동 제도에 참여해 대책수립 대행자(기관)로 등록키 위해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각의 대책수립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기준을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대책수립 대행자 제도와 관련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관계자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가 수립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계획서는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률안 시행령 공포와 시행에 따른 각각의 제도가 정착되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과학적으로 대처해 다양하게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