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실시되는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지난해보다 18개 공공기관·단체가 추가된 40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보여주기식에서 탈피해 현장대처 실제훈련으로 추진되고 소규모 지진에 대한 우려 증가에 따라 충남 아산시 일대에 대규모 지진대응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 분산형에서 통합형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전·평시를 불문하고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일원화된 지휘통제 기능 발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 등 위기관리연습훈련이 기능별로 각각 분산 실시되고 있어 제한된 인력·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또 위기발생시 모든 역량이 통합된 효율적인 대응·복구가 제한된다. 이에 각 중앙부처, 지차제 담당들은 각종 국가위기대비훈련을 총체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지난해 재난포커스는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업무’를 담당한 중앙부처, 지자체 담당들을 대상으로 훈련에 대한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한 바 있다.<재난포커스 2008년 7월호 54쪽 참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안전한국훈련은 을지훈련 등과 유사한 훈련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며 “통합현장훈련 개수를 1~2개로 축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 참여자는 “위기대응 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 훈련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상기획부서와 협의해 을지연습과 통합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훈련·자원운용 연계·통합해야
우리나라의 각종 국가위기대비훈련은 업무소관 부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어 훈련내용 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 등 비효율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풍수해,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일원화된 지휘통제 기능 발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훈련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부합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각 중앙부처가 통제하는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연중 훈련 실시에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위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원되는 군인, 경찰, 소방·행정기관, 자원봉사자 등 각종 인적 자원이 기관별로 각각 분산관리·운용되고 있다. 따라 평소 훈련은 물론 위기시 자원의 통합·대체·호환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전·평시 자원 통합관리와 운영을 통해 각종 자원별로 형태, 크기, 종류, 현 상태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통합성과 상호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자원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자원관리종합상황실’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유관 기관간 수직, 수평적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들과도 양해각서(MOU)나 협약을 채결해 관할구역이 중첩되는 경우를 방지해 적기에 자원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위기훈련 통합, 만만치 않다
학계 한 전문가는 “국가위기대비훈련 통합은 말그대로 만만치 않다”며 ▲공무원과 시민사회간 인식 부족 ▲부처간 이해관계 ▲정치권의 관심 소홀 등을 국가위기훈련 통합의 장애 요건으로 꼽았다. 이처럼 국가위기훈련 통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 단계화해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각 이해상관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 년 1회 지정된 일정한 기간에 모든 훈련을 통합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법령 및 조직을 재정비해 훈련을 통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기대비훈련이 총체적으로 통합된다면 전시, 재난, 테러, 전염병 등이 망라된 원소스 멀티유즈(One-Soruce Multi-Use) 개념의 ‘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훈련방법은 실제훈련 위주로 년 1회 1주 정도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다. 훈련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관리주체들은 의사결정연습을 시행하고 그 외 중간관리자 이하는 실제행동위주연습(Role Playing)을 실시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도상연습을 최소화하고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국가위기의 직접적인 이해상관자인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 등이 긴밀하게 연계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