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9월 28일자 재난안전뉴스
<위기관리경영뉴스>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 미래재난 대비'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5
제18차 한·러 해상치안기관장회의, 해상치안에서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6
산림청, 경주 지진 관련, 단층 내 취약지역조사 및 산사태영향 분석 조사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7
공공기관 보유한 빅데이터 정책 수립 및 집행 활용 대폭 확대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8
자율주행차 상용화 핵심 ‘정밀도로지도’ 구축 본격화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09
<타언론사뉴스>
지진 잇따르는데…지자체 재난관리기금 곳간 '텅텅'
전국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청사건립기금 등 임의성 자체 기금은 꼬박꼬박 쌓아두면서도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직결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대며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2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확보기준액에 미달하는 곳은 인천·광주·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 이른다.
-연합뉴스
정부, 경주시 파손 주택에 재난지원금 900만원까지 지급
정부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7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뉴스
가평소방서, 대형재난 발생 대응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
가평소방서는 27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지진으로 인해 건물일부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가정해
훈련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조치 ▶가상상황에 따른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상황 브리핑 및 복구·수습 등의 단계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역재난 특성과 가평소방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소방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검토해 맞춤형 재난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훈련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중부일보
김성수 의원 "방송사·방통위, 재난방송 총체적 부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이하 매뉴얼)'과 경주지진 당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내용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방송사 재난방송 매뉴얼 안 지켰다 = 방송사들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10분당 경고음 ▲화면하단 흘림자막 ▲대규모 피해발생시 계속방송 등 지침 전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1의 경우 지진 발생 이후 방송사 중 유일하게 특보체제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지진 모두 3분 이내에 특보를 종료했다. 진도 5.0의 경우 특보로 전환했을 시 '계속 방송' 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겼다.
또 지상파 3사 모두 '10분당 경고음 삽입'지침과 5.0이상 내륙지진 시 발동되는 '화면상단 정지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또 MBC와 KBS1은 '흘림자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매뉴얼 지침을 이행한 경우에도 자막 송출이 늦거나 송출한 이후 조기에 종료한 것도 문제가 됐다. '흘림자막 계속 송출'의 경우 KBS2와 SBS는 각각 본진인 5.8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후 약 40여 분만에 피해속보 등을 송출했다. 또 KBS2의 경우 전진, 본진 각각 18초, 10초 정도 만에 '정지자막'을 종료했다.
-아시아경제
최인호 의원, 인천국제공항 안전불감증 '지적'
인천국제공항 내 셔틀트레인 관제 및 항공기 급유조업 인력 일부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간 승객을 수송하는 셔틀트레인 관제자 중 6명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꾸며 총 380시간의 교육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무자격 상태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43시간에 달하는 관제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감사 후 견책 등의 처분을 시행했다. 해당 직원들은 4월에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무자격 문제는 이뿐 아니다. 2015년 6월 인천공항소방서는 항공기에 연료를 채우는 지상조업사 직원들이 '위험물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급유조업사인 샤프, 아시아나에어포트 직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했으나, 한국공항의 경우 62명 중 49명이 여전히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프라임경제
위기관리경영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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