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2009년 민방위 교육훈련 지침’에 1~4년차 민방위교육 대상들이 연간 4시간의 교육 가운데 2시간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2시간은 반드시 소집 및 체험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전국 기초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이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서울 강남구,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인천 중구, 부산 부산진구, 강원도 정선군 8개 지역도 소집식 교육과 사이버 교육에 중복 예산투입 등을 이유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포기하고 4시간 소집식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민방위 담당들은 빠른 경기 회복 등을 위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일부 민방위 담당들은 본인확인과 과태료 문제, 실제 대처능력 함양 불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월간 재난포커스는 전국 직장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담당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육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일간의 조사기간과 민방위교육 준비·실시기간이 다소 겹쳤음에도 불구, 무려 100명의 민방위 담당들이 응답했다. 이들이 성실하게 응답한 결과가 향후 민방위교육 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선택에 있어 나침반으로 활용됐으면 한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 설문조사 기간 : 3월26일부터 4월4일까지 10일간 - - 설문조사 방법 : 전자우편 및 팩스로 설문지 발송 후 두 세 차례 확인 전화 후 회수 - - 설문조사 대상 : 전국 각지 직장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담당 300여명 - - 설문 보내 주신 분 : 100명 -

사이버민방위교육 관련 긴급 설문’에 응답한 직장민방위대 및 시·군·구 민방위 담당 전체 100명 중 74명(74%)이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사이버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민방위를 시행한 직장민방위대 담당자 및 시·군·구 민방위 담당자 16명 중 8명(50%)이 ‘귀사에서 얻은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는 설문에 ‘경비절감 및 업무공백 최소화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이버 민방위를 시행하지 않은 시·군·구 민방위 담당 16명 중 14명(88%)은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인확인, 실제 대처능력 함양 등 민방위 교육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사이버 민방위 교육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00명 중 직장민방위대 담당이 82명(82%) 시·군·구 민방위 담당 18명(18%)이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100명 중 지난해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담당자는 84명(84%, 시·군·구 민방위 담당 16명 포함), 지난해 사이버 교육을 시행한 담당자는 16명(16%, 시·군·구 민방위 담당 2명 포함)이다.

사이버 교육, 지식함양 효과는 인정돼
지난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를 비롯 부산 부산진구, 인천 중구, 강원 정선군까지 8개 기초단체에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기초단체들은 2시간 소집 교육과 2시간 사이버 교육을 병행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올해 사이버 교육을 포기했다. 소방방재청 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실전대응능력을 길러야 하는 교육 특성상 시·군·구 민방위 담당자들은 사이버 교육보다는 소집 교육에 효과가 있다”며 “심폐소생술이나 화생방 훈련 같은 경우도 소집 교육에 나와 직접 경험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방위 담당자들은 사이버 교육의 소양 및 지식함양 효과도 충분히 인정하고 좋게 보고 있다”며 민방위 담당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2006년 소방방재청은 사이버 교육의 장점을 인정하고 국회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개인인증 확인의 어려움과 ‘재난과 전시에 대비한 실전대응능력 향상’이라는 민방위의 기본 목적 달성에 대한 논란으로 반대에 부딪혀 민방위 홍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그쳤다.

당초 사이버 교육은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민방위 교육 방식 필요성이 증대되고 민방위 대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는 온라인교육을 통한 편의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제안됐다. 아울러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인프라의 확산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그 요구가 점차 증대됐다. 지난 2004년 행정자치부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의 인력 및 시설관리 시스템화로 담당자의 행정간소화 및 교육 집중이 용이하다는 사항 등 효율성과 합리성을 인정한 바 있다.

소집식 만족도 ‘그저 그렇다’ 67%
사이버 민방위 미시행 담당 84명을 대상으로 소집식 민방위교육에 대한 직원(대원)들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57명(67%)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소집식 교육의 낮은 만족도를 방증했다. 이어 ‘좋다’가 19명(23%), ‘모르겠다’와 ‘매우 좋다’가 각각 3명(4%) 순이었다. 또 사이버 민방위 미시행 직장대 담당 68명 중 무려 52명(77%)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비교적 소집식 교육에 대한 직장대 대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좋다’ 11명(16%), ‘모르겠다’ 2명(3%) 순이었다. 반면 사이버 민방위 미시행 시·군·구 담당 16명 중 8명(50%)이 ‘좋다’라고 답해 직장민방위대 담당보다 소집식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그저 그렇다’ 5명(31%), ‘매우 좋다’ 2명(13%), ‘모르겠다’ 1명(6%) 순이었다.

소집식, 어느 정도 도움 돼
사이버 민방위교육를 시행하지 않은 민방위 담당들은 소집식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에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84명 중 46명(55%)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낮은 만족도에 비교해 소집식 교육이 실생활에 일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순위로 30명(36%)가 ‘별로 도움이 안 됨’이라고 응답해 소집식 교육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 뒤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됨’ 4명(5%), ‘매우 도움이 됨’ 2명(2%) 순이었다.

또 사이버 교육 미시행 직장대 담당 68명 중 33명(49%)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했고 2순위로 30명(44%)이 ‘별로 도움이 안 됨’이라고 응답했다. 3순위로 3명(4%)이 ‘전혀 도움이 안됨’이라고 응답해 직장대의 절반 정도인 33명(49%)이 소집식 교육을 실생활에 별달리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 교육 미시행 시·군·구 담당 16명 중 무려 13명(81%)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했고 2명(13%)이 ‘매우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해 대원들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소집식 교육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명(6%)이 ‘전혀 도움이 안 됨’이라고 응답했다.

사이버, 대처능력 함양 어려워
사이버 교육 미시행 시·군·구 담당 16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무려 14명(88%)이 ‘본인확인 및 실제 대처능력 함양’ 등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택했다. 그 뒤로 1명은 예산을 이유로 들었고 다른 1명은 자체 민방위교육장 보유를 이유로 들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택한 한 시·군·구 담당은 “민방위 업무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에서 사이버 교육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제시된 사이버 교육은 시·군·구 입장에서 집합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협조가 어렵고 민방위 현지교육 편의 제도에 따른 서울·경기 지역 집중 현상이 심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에 정부지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에서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사이버 교육 방식은)가정의 자녀나 배우자를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생활 활용 및 위기발생시 즉각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이버, ‘경비·업무공백’ 부담 적어져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행한 담당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 교육이 크게 ▲경비절감 ▲업무공백 최소화 ▲업무부담 적어짐 등의 효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에 대한 직원(대원)들의 만족도에 대해 사이버 교육 시행 담당 16명 중 7명(43%)이 ‘매우 좋다’고 6명(38%)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교육을 경험해 본 민방위 대원들 중 무려 81%가 사이버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그 뒤로는 3명(19%)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사이버 교육 시행 담당들을 대상으로 ‘귀사(기관)에서 얻은 경제적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8명(50%)이 ‘경비절감 및 업무공백의 최소화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뒤로는 ‘차이가 없음’ 4명(25%), ‘오히려 손해’ 1명(6%) 순이었다. 한 직장민방위대 담당은 기타 의견을 통해 “(본 회사에서는) 교육을 구청에서 관장하므로 직장대에서는 경비절감 효과는 없고 업무공백의 효과만 있다”고 응답했다. 사이버 교육 시행 직장대 담당 14명 중 무려 9명(65%)이 ‘사이버 교육과 소집식 교육 중 어느 쪽이 업무 부담이 적냐’는 설문에 사이버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그 뒤로는 ‘둘다 별 차이가 없다’, ‘소집식 교육’이라고 각 2명(14%)씩 응답했다. 또 ‘사이버 교육과 소집식 교육 중 어느 교육 방식에 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이버 교육 시행 직장대 담당 14명 중 무려 10명(71%)이 사이버 교육을 선택했다. 이처럼 사이버 교육을 시행해 본 민방위 담당들은 대체적으로 ‘경비·업무공백’ 부담의 절감 효과를 체험하고 사이버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민방위를 시행한 시·군·구 민방위 담당 2명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시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24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구민 편의 제공(소집식 교육에 따른 대원들의 민원해소)'를 꼽았다.

또 ‘사이버 교육과 체험실습위주의 집합교육 중에 어느 쪽이 예산 절감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명이 사이버교육을, 1명이 둘다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민방위교육 담당자로서 사이버 교육과 체험실습 위주의 집합교육 중에 어느 쪽이 업무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1명이 사이버 교육, 1명이 둘 다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사이버 교육 좋다’ 76%
설문 참여자 100명 중 무려 76명(76%)이 민방위 교육 방식에 대해 ‘사이버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과 소집식 교육의 병행’이 좋다고 응답해 민방위 대상 대부분이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방위 교육 담당자로서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직장민방위대 및 시·군·구 담당 100명 중 36명(36%)가 ‘사이버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는 소집식 교육이 26명(26%)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 뒤로 ‘매년 소집식 교육 2시간과 사이버 교육 2시간 병행’ 18명(18%), ‘격년 소집 4시간, 사이버 4시간 민방위 교육’ 12명(12%)을 응답해 총 76명이 사이버 교육을 전적으로 시행하거나 소집식 교육과 병행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소집식 교육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군·구 민방위 담당들은 18명 중 11명(60%)이 좋다고 응답했고 직장대 담당들 82명중 15명(18%)을 좋다고 응답해 직장대 담당들이 사이버 교육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이버 교육를 시행한 담당 16명 중 무려 8명(50%)이 사이버 교육을 택했고 2명(13%)이 ‘격년 소집식 교육 4시간, 사이버 4시간 민방위 교육’을 택했다. 사이버 교육을 미시행한 한 직장대 담당은 “사이버 교육을 아직 접해보지 않았지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기대를 드러냈고 또 다른 직장대 담당은 “사이버 교육과 소집식 교육을 병행해 소집식 교육 전 사이버 교육을 신청자를 지원받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격년 사이버, 소집식 교육이 효과적”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한 직장대 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지난해 사이버 교육을 통해 99%가 민방위 교육을 이수했다”며 “올해도 사이버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소집식 교육보다 능력향상과 피로감을 줄이는데 사이버 교육이라는 제도가 좋다는 생각에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사이버 교육 미시행 직장대 담당은 “매년 사이버 교육 2시간과 소집식 교육 2시간을 시행하게 되면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더욱 피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사이버 민방위를 시행한 시·군·구 담당들도 대체적으로 사이버 교육 2시간 소집식 교육 2시간 시행은 ▲중복 투자 ▲대상자 민원 등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교육을 시행한 한 직장대 담당은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사이버 교육 시행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돼 조금이라도 수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대처능력 함양이 어려운 등 사이버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격년으로 사이버 교육 4시간, 소집식 교육 4시간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원 편의증진’ VS ‘개인인증여부’
시·군·구 민방위 담당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의 장점을 설문한 결과, 전체 18명 중 16명(80%)이 ‘대원 편의 증진’이라고 응답했다. 2순위로는 3명(15%)이 ‘예산절감 및 업무부담 경감’이라고 응답했다. 시·군·구 민방위 담당들은 사이버 교육의 최대 단점은 전체 18명 중 9명(45%)이 ‘본인 확인 등 개인인증 여부에 따른 과태료 문제’라고 응답했다. 그 뒤로는 ‘민방위 사태발생시 실제 대처능력 함양 부족’ 7명(35%), ‘민방위 정신소양교육 부족’ 2명(10%) 순이었다. 이처럼 시·군·구 민방위 담당들이 생각하는 사이버 민방위의 최대 장점은 ‘대원 편의증진’, 최대 단점은 ‘개인인증 확인 여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 교육, 정책적 여건 마련돼야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향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 100명 중 무려 74명(74%)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해 사이버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3%(23명)에 그쳤다. 특히 직장민방위대 82명 중 무려 65(79%)가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시·군·구 민방위 담당 18명 중 9명(50%)도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이버 교육 시행 경험이 있는 한 시·군·구 담당은 “우리 지자체에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은 직장민방위 대원들 일부가 사이버 교육을 업무시간 외에 개인시간 때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며 “특히 일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퇴근 후 자택에서 개인 휴식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인천 중구에서 실시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사이버 민방위교육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 솔루션의 수준은 소양 함양은 물론이고 실전대처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돼 있는 상태”라며 “사이버 교육시 지속적인 사용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구해 민방위교육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해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교육의 개인인증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에 대해 “본사에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사이버 민방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점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9년 민방위 교육훈련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의 목적은 ▲상황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안보·안전의식 고취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사이버 교육은 크게 ▲개인인증 확인 여부 ▲실전대처 능력 함양 두 가지 단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의 올바른 시행 여부에 따라 ▲경비 ▲업무공백 ▲업무부담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소양 함양 ▲안보·안전의식 고취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가 단 몇 년의 시범교육에서 나타난 사이버 교육의 단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소집식 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병행으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