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민경식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 과장

올해 4월은 풍수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2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2006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으로 주민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32%~39%이고 나머지 61%~68%(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4%)는 정부(지자체 포함)가 지원해 주고 있다.

풍수해보험에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대상 시설물의 피해 유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 면적이 50㎡ 이하이고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상형으로 가입한 후 해당 주택이 풍수해로 전파됐을 때 2700만원의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반면 주택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보험금(주택 면적(㎡)×90%×60만원)을 상향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현행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이다.

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시설물의 소파(小破)의 경우도 보험금액의 25%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판매는 현재 소방방재청과 사업약정을 맺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손해보험사가 맡고 있다. 현재까지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건수는 4월1일 현재 총 25만6018건으로 작년 4월말 2만3968건에 비해 무려 10.7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보험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2월말까지 186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총 7억4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총액상한제로 풍수해보험 중요성 가중
이처럼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 스스로 위험을 전가(분산)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피해발생시 재난지원금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신속한 자립을 가능케 해준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총 30회에 걸친 KBS TV캠페인 광고(4월16일~5월14일)와 국정만화, 전광판 광고, 보험사와 지자체가 연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1차 년도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들의 선택폭을 넓혀주기 위해 온실 보험료를 일부 인하하고 주택의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풍수해로 주택, 온실, 축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서 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총액상한제가 도입돼 재난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줄어드는 재난지원금에 대비해서 주민 스스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여름은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다. 풍수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2년차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풍수해보험이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손해보험회사의 끊임없는 가입노력과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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