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우기기간)까지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 기상청(청장 정병성), 국가·지방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댐·저수지 관리기관 등 태풍, 집중호우 등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지난 3월25일 ‘2009년 홍수대책비상기획단 설치·운영관련 관계관회의’를 갖고 ‘홍수대책비상기획단(단장 이달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 기획단은 상습침수지역과 저지대 등의 침수이력, 하천정보 수집·분석 등과 같은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홍수재해취약지역의 수위변화, 홍수범람위험과 내수침수위험 검토 등을 통해 주민대피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예·경보 발령 등 주요 방재의사를 결정하는데 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지난 3월25일 열린 ‘2009년 홍수대책비상기획단 설치ㆍ운영관련 관계관 회의’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 제502호(2007년 12월3일)에 따라 제정된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작년 처음으로 ‘중앙홍수대책비상기획단(이하 중앙비상기획단)’과 23개 유역별로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이하 유역비상기획단)’을 구분해 설치·운영하게 됐다. 중앙비상기획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소속하에 두고 유역비상기획단의 업무지원과 5대강 본류 홍수재해 대응 등을 추진한다. 유역비상기획단은 유역을 관할하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소속하에 두고 주로 댐·저수지가 있고 홍수피해 위험이 높은 유역을 대상으로 설치해 형산강 등 8개 유역과 한강등 5대강을 15개 중규모 유역으로 나누어 총 23개 유역비상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중앙비상기획단 단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본부장(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부단장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장(서종진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총괄조정팀장은 소방방재청 과장급(지민수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이 되고 기획조정반장과 비상대응반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유역비상기획단 단장은 시·도 본부장(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부단장은 시·도 홍수대책담당국장, 총괄조정팀장은 시·도 홍수대책담당과장으로 하고 기획조정반장은 시·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도 실정에 맞게 편성됐다.

23개 유역비상기획단 설치
현재 우리나라의 강우, 수문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정보를 전달하고 시설물을 제어하는 시스템은 대하천의 주요지점과 다목적댐 등에 국한돼 있다. 이는 유역단위로 상습침수지역, 저수지 등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지방자치단체 등 홍수대응기관들의 활용 가능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해 유역별로 홍수대책추진을 하기위해 유역비상기획단을 설치한다.

또 유역의 강우상황, 댐·저수지, 하천 등의 수문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신속한 예·경보 전파와 주민대피 유도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개 유역비상기획단이 설치되는 유역은 한강에 충주댐상류·남한강·북한강·한강·임진강 5개, 낙동강에 안동댐상류·금호강·황강·낙동강하류 4개, 금강에 대청댐상류·금강 2개, 섬진강 상·하류 2개, 영산강 상·하류 2개로 5대강을 15개 중규모 유역으로 구분돼 설치된다. 기타유역으로 한강권역에 안성천유역 1개, 낙동강 권역에 형산강·태화강(회야강 포함)·수영강유역 3개, 금강권역에 삽교천유역 1개, 영산강권역에 만경강·동진강·탐진강유역 3개로 설치된다.

주요임무로는 홍수피해경감을 위한 대피체계구축으로 ▲기상특보 상황, 강우정보 정리·분석 ▲홍수범람, 내수침수 등 홍수재해취약지역 조사·분석 ▲홍수범람위험, 예상지역 주변 하천정보 수집·분석 ▲상습침수지역과 저지대 등의 침수이력, 하천정보 수집·분석 ▲댐·저수지 제원, 저수율 등 댐·저수지 정보 수집·분석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예·경보 기준 설정 ▲재해예·경보발령, 주민대피 등 정보전달 체계구축 ▲유역비상기획단 비상연락체계 구축으로 이뤄진다.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대응조치로는 ▲집중호우 시 댐·저수지 수위, 방류량 등 수집·분석 ▲집중호우 예상 시 사전방류 등 홍수재해대응 등을 농어촌공사 등 댐·저수지관리기관과 협의 ▲저수지 방류에 따라 하류지역에 광역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저수지관리기관과 방류량 조절협의 등 홍수재해대응 총괄(홍수통제소 관할하천 제외) ▲홍수범람, 내수침수 등 홍수재해취약지역의 수위변화, 홍수범람위험과 내수침수위험 검토 ▲홍수재해취약지역 범람, 침수실태 파악·대응 ▲재난예·경보 발령, 주민대피 검토 결정 등이 있다.  

한편, 중앙비상기획단은 유역비상기획단의 업무지원과 5대강 본류 홍수재해 대응을 추진한다.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 추진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은 ▲유역별 홍수피해경감을 위한 대비·대응계획 수립 ▲유역별 홍수대비 댐·저수지 운영기준 수립 ▲홍수발생 시 댐·저수지 방류량 조절 협의 등 홍수재해대응 추진으로 이뤄진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5대강 본류 홍수재해대응 협의추진은 ▲기상특보 상황 등 강우정보 정리·분석 ▲홍수예보 정리·분석 ▲홍수피해저감 등을 위한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운영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이 운영되면 홍수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강화로 한 단계 빠른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확한 홍수 예측,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풍·호우 단계별 모의 훈련 실시
소방방재청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23개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별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3개유역 비상기획단장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총괄지휘· 통제하에 기상청, 홍수통제소, 국가·지방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우리나라에 태풍이 내습한다는 가정하에 태풍과 호우의 기상상황 단계별로 훈련을 실시했다.

‘홍수대책 상황관리 실무메뉴얼’에 따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대응능력을 소방방재청의 점검반이 종합 점검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보완해 올해 우기기간 중 유역홍수대책비상 기획단의 신속한 운영에 반영될 것이다. 하천관리를 유역관리체계로 전환해 홍수대응기관들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이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