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범관, 신지호, 현경병, 김영우, 유정현, 안형환, 국회의원 모두 7명은 지난 5월18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주상용) 산하 서울경찰특공대와 특수전사령부(사령관 최용림 중장) 산하 707특수임무대대를 방문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당 지도부가 지난 5월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2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서울과 경기도 모처에 있는 서울경찰특공대와 707특수임무대대를 방문한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공성진 당 최고위원, 이하 특위)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위기관리포럼(이하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오늘(5월18일) 5・18추모행사에 참여해야 하지만 대표 이하 모든 최고위원님들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광주에 갔기 때문에 저라도 6월1일부터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의 대테러 대응부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경찰특공대와 707특수임무대대를 방문한 것”이라며 “이 일정은 지난주 대통령 특사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를 방문한 뒤 의원들과 부대방문 일정을 조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 특공대와 707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은 오는 5월31일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6월1일과 2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김태환)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대테러 대응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포커스는 지난 5월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본관 -> 서울경찰특공대 -> 오찬 -> 707특수임무대대 -> 국회로 이어진 빠듯한 하루 일정을 동행 취재했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

	특위(위원장 공성진 당 최고위원)와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항공기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서울경찰특공대의 기습 작전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영우, 유정현, 안형환, 신지호, 현경병, 이범관, 공성진 국회의원, 경찰청 채한철 경비국장, 서울지방경찰청 손창완 차장)

올해는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 처음으로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를 수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고 한・아세안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게 됐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사무총장 방한
일본은 지난 2003년에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도쿄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중국도 2006년에 대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해 난닝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연 바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000년 아셈(ASEM), 2005년 에이펙(APEC)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정상급 행사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초청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1.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항공기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서울경찰특공대의 기습 작전이 시작됐다. 사진2.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 대원들의 격파 시범훈련이 진행 중이다. 사진3.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폭발물 탐지, 테러범 제압, 폭발물 제거 등의 시범 훈련을 진행 중이다. 사진4.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건물에 진입, 테러범들을 제압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5.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원들이 버스 테러범들을 진압 한 후 폭발물을 제거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 시 천명한 ‘신아시아 외교’를 구체화하고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대인 아세안과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아세안 간 협력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강화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 아세안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동남아시아 유력기업의 대 한국 투자와 동남아 관광객의 우리나라 방문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10개국이 참가하는 다자 정상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됨으로써 국제 컨벤션산업 발전과 관광 진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헬기를 이용 건물에 진입, 테러범들을 제압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정치・경제 연합체’

	사진1. 공성진 특위 위원장이 경찰특공대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2. 공성진 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차례로 경찰특공대 대원들에게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3. 신지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특공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4. 유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특공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5. 신지호, 유정현 국회의원의 격려에 식사 중인 경찰특공대원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6.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만큼 김동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해 안전한 정상회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경찰특공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7. 채한철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이 경찰특공대원을 대표해 특위와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모두 10개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이다. 아세안은 지난 2007년 현재 약 5억7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연합체 전체 GDP는 1조3000억 달러, 총 교역량은 1조4000억 달러(수출 7500억 달러, 수입 6500억 달러)에 달하며, 450만k㎡에 달하는 넓은 면적(한국 면적의 약 45배)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매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등을 개최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영문 알파벳 순서로 1년씩 돌아가면서 수임한다. 올해 의장국은 태국이다. 아세안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외국들과도 대화관계를 수립해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대화상대국은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이다. 한국, 중국, 일본과는 ‘아세안+3 형태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포함된 ‘아세안+6’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은 지난 1961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구성된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라는 연합으로부터 시작돼 지난 1960년대 중반 월남전이 본격화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역내 평화와 공동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동남아국가들은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내의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한 역내 협력체의 결성을 추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지역통합체’

	사진1. 최용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중장)이 707특수임무대대 현황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특위와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2. 국회의원들이 707특수임무대대 장거리 조준 사격장에서 조준사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범관, 공성진, 현경병, 김영우 국회의원, 최용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중장)) 사진3.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07특수임무대대 장거리 조준 사격수들에 의해 200m 앞에 설치된 '환 특전사방문 영'이란 내림막이 펼쳐졌다.

지난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 외교장관이 방콕에서 ‘아세안 선언’이라고 불리는 문서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아세안이 공식 출범했다. ‘방콕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에 서명한 5명의 장관(인도네시아 Adam Malik, 필리핀 Narciso Ramos, 말레이시아 Abdul Razak, 싱가폴 S. Rajaratam, 태국 Thanat Khoman)은 ‘아세안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 이후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아세안은 총 10개국으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아세안은 지난 2000년대에 들어 통합 심화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서 EU 형태의 아세안 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아세안 협력선언Ⅱ’를 채택했다. 이후 2004년에는 ‘아세안 협력선언Ⅱ’ 이행을 위해 아세안 개발기금 창설 등을 골자로 한 ‘비엔티엔 행동계획’을 채택해 통합 의지를 천명했고 2007년 1월 세부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창설시한을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세안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인도네시아에 주아세안 상주대표부 설치와 상주대사 파견, 아세안 인권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을 발효했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 통합의 이정표로 기능해 아세안이 보다 제도화된 조직으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지역통합체’가 되는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이고 2대 투자대상 지역으로 연간 35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아세안 각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신아시아 외교의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들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1. 방탄 유리막으로 보호된 곳에서 방탄조끼와 보호안경, 귀마개를 착용한 국회의원들(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범관, 공성진, 현경병, 김영우 국회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707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념만찬 장소'를 가상한 테러진압 시범을 펼치고 있다. 사진2.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07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건물에 진입해 테러범들을 진압하고 있다.(앞줄 오른쪽부터 최용림 특수전사령부 중장, 공성진, 현경병, 이범관, 김영우 국회의원, 공경식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대은 한나라당 상근 부대변인, 송무륭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정책실장) 사진3.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07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항공기 내에서 스튜어디스와 호텔 여종업원을 가장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여자 대원들의 사격에 의해 '완벽작전 한ㆍ아세안 정상회담 성공개최'란 푯말의 내림막이 펼쳐졌다.

 
대테러 실무기구 ‘테러정보통합센터’

	국회의원들이 707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업무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에 따라 국가테러대책회의(의장 국무총리), 테러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국정원장)가 있고 국가정보원, 군・경찰・소방, 외교・지경・국토부 담당자들로 구성된 테러정보통합센터가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의 실무기구(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는 테러첩보 수집・전파, 인적・물적 위해요소관리, 대테러업무 지도・조성 등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대책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들은 외교, 통일, 국방, 행안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외교안보수석, 경찰청장 등 장차관급 7인으로 구성된다.

또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의 유형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8개 소관기관 차관급)가 가동된다. 테러사건대책본부는 국외(외교부), 국내일반(경찰청), 군사시설(국방부), 항공기(국토부), 해상(해경청), 방사능(교과부), 화학(환경부), 생물(복지부) 모두 8개 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테러사건대책본부 산하에는 대테러특공대, 협상팀, 지원팀이 조직돼 있다. 또 국정원 지부와 공항만은 수시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특공대는 특수전사령부 직할 707특수임무대대(육군 특공대), 서울지방경찰청 직할 서울경찰특공대, 특수전전단 산하 특수전전대 내 해상대테러대대(해군 특공대), 해경특공대 모두 4개를 운영 중이다.

대테러 특공대 4개 운영 중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수행을 위해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각 특공대 설치와 지정시에는 테러대책상임위(위원장 국가정보원장)에서 심의하게 된다. 대테러 특공대는 테러사건 무력진압,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 탐색과 처리, 요인경호와 국가중요행사 안전활동 지원, 기타 테러사건 예방 및 저지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진압작전에 필요한 특수전술훈련능력을 보유하고 항상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테러 특공대의 출동여부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또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하지만 긴급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는 국방부장관 등은 긴급 대응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방부장관 등은 긴급 대응 작전을 명령한 경우에는 즉시 테러대책상임위원장(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성진 특위 위원장(당 최고위원), 이범관, 신지호, 현경병, 김영우, 유정현, 안형환 국회의원 모두 7명이 격려 방문한 특공대는 서울경찰특공대(오전)와 707특수임무대대(오후)이다. 서울경찰특공대는 지난 1983년 105일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경찰특공대로 창설된 후 지난 1994년 5월4일 경찰청에서 서울청 소속으로 이관됐다. 현재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제주청 모두 6개 지방에 각 몇 십명 규묘로 운영으로 있다. 707특수임무대대는 지난 1981년 4월17일 특수사령부 직할 707특수임무대대로 창설된 후 지난 1982년 3월12일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군의 대테러 특공대로 지정 받아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사진 왼쪽부터 김영우, 현경병, 이범관 국회의원)이 707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이 타고 테러범을 진압하는 특수차량에 탑승해 최용림 특수전사령부 중장에게서 다양한 차 내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5월18일 오전 10시 국회를 출발한 국회의원들은 서울 모처에 위치한 서울경찰특공대에 방문에 ▲항공기 피랍 및 진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완벽경호 위한 저격 ▲대테러종합무술 ▲폭발물탐지견 탐지 및 처리 ▲사제폭발물 위력(6종) ▲타워 스크램블(건물침투 이동사격) ▲특수 레펠 훈련(창문침투 등 7종) ▲버스납치 등 테러진압 ▲대테러종합사격(고정, 선별사격) ▲건물종합훈련(점거 테러 진압) 순의 시범을 지켜보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특공대원들의 모든 시범이 끝난 후 격려금을 전달 한 후 특공대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하며 환담을 나눴다.

식사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707특수임무대대로 이동 ▲장거리 조준 사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념만찬 장소 테러진압 건물 ▲건물침투 테러범 진압 ▲항공기 테러범 진압 등 시범을 지켜본 후 특공대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공성진 특위 위원장은 대테러 역량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에 집중시켜 테러기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테러전진배치를 통한 행사장 안전 확보와 성공적인 경호행사관리로 사회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