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12월 13일자 재난안전뉴스
<위기관리경영뉴스>
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정기국회 통과 야영장에서 흡연금지·법정형 완화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3
전국의용소방대 생활안전·심폐소생술강사 경연대회 개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4
국민안전처, 12월 가뭄 예, 경보 발표, 인천 등일부지역 가뭄 대비해야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5
국민안전처,‘16년 안전신고 14.4만 건, 이용자 만족도 75.3%로 지난해 13.8%p 향상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방역 점검회의 주요내용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7
‘나라장터’ 정부기관 최초 ‘데이터 보안 인증’ 획득, 보안관리 객관적 인정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8
<타언론사뉴스>
2018년 ‘재난 안전 통신망’ 전국에 깔려
재난 안전 통신망은 지금 현재 군, 경찰, 응급 구조 분야 등이 각자 따로 가지고 있는 통신망을 동영상 등의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PS-LTE 기반으로 통합해 운용하자는 것이다. 재난 안전 통신망 운용은 최종 2024년 완료를 목표로 구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 2014∼2015년 준비 작업을 거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지역 시범 사업까지 마쳤다. 신 통신망은 2018년에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혹 ‘기존 상업 통신망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안전처는 이에 대해 “재난 안전 통신망의 필요성은 일반 상업 통신망의 단점을 알면 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상업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하다. 또 재난 발생 시 안정적 통신 유지가 어렵다.
-문화일보
제18호 태풍‘차바’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마무리
제주시는 지난 10월 제18호 태풍 ‘차바’피해와 관련한 피해복구비가 확정된 가운데 3회 추경 예산 배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국비가 제3회 추경에 배정됨에 따라 12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여부·소득수준 등 주 생계수단은 확인을 마쳤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주택이 전파·유실되면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전파 48만원, 반파 24만원, 침수 5만6000원/1인당)된다.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봤으면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최대 50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전 주 생계수단·소득수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된다.
-미디어제주
증평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시행
증평군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은 모든 자연재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황관리 및 비상근무 기준부터 재난의 진행 양상에 따라 주요 대처사항을 점검하고, 어떻게 재난에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비상상황에 설치·운영될 조직구성 체계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겨울철 급작스러운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200여톤의 제설제를 비축하고 △총 연장 125km에 달하는 도로 제설구역 재정비 △대설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주요 도로구간에 대한 사전 모래주머니 등 비치로 대설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일보
1억원 이상 재난 관련 정보통신사업 구축 시 안전처와 사전협의 필수화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억원 이상의 정보통신 사업 발주 시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2일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보통신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정보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및 운영·관리체계를 의미한다.
그 동안 정보통신사업 추진·구축 과정에서 중복 투자나 연계성 부족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자 안전처는 사업의 발주 단계부터 사전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해 관련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즈
한국법제연구원 ‘지진 재난법제 현황·과제’ 주제로 학술회의 가져
한국법제연구원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제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 관련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연구원은 지난 9일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모의법정)에서 국내 법학계 및 관련 전문가 50여 명을 초청해 ‘지진 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행정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스위스 지진 관련 재난 대응법제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 등 4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기호일보
위기관리경영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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