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난포커스(발행인 한채옥), 국회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 도일규)가 주관하고 충북도청(도지사 정우택),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소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 국가정보원 충북지부가 주최하는 ‘제3차 충북도청,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학술세미나’가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지난 5월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확보키 위한 위기관리 기반 구축에 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 연계 노력과 함께 국가위기관리의 각 분야별 영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제시됐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

9·11테러 이후의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을 위협하는 국가위기에는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성과 운영유지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반 위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위기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모든 위기 개념 다뤄

	공성진 국회위기관리포럼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가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또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식품안전, 교통안전, 취약계층안전 위기 등과 같은 국민생활위기 역시 국가위기관리의 영역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영토·주권과 핵심기반으로 구성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계,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위기관리와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위기(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물 보안통제 디자인의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사회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안철현 U-BIZ위기경영연구원 원장)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사회는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 원장(1부), 한광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획조정실장(2부)이 맡았다.

1부 토론자로는 강영숙 경운대 경호학과 교수,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 강병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나섰다. 이어 2부 토론자로는 최복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위기상황센터 행정관, 이춘우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과장, 황병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비상대비정책과장, 최충수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사무관, 정창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박사,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범석 충북 옥천군 부군수, 조운희 충북도청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맡았다.

	사진1.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사진2. 안철현 U-BIZ위기경영연구원 원장 사진3. 한광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사진4. 최복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위기상황센터 행정관 사진5. 이춘우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과장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사진1. 황병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비상대비정책과장 사진2. 최충수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사무관 사진3.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박사 사진4. 김은성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사진5. 이범석 충북 옥천군 부군수 사진6. 조운희 충북도청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국가위기관리와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 위기’란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기름유출 사고 등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생활안전 매뉴얼의 수립과 보급,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차원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물 보안통제 디자인의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 테러조직의 위협을 받고 있고 반사회적 불만분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사회 증오형 준테러도 급증하고 있다”며 “테러 대상이 정부청사 등 핵심 기반시설에서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테러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테러예방설계의 경우 친환경 인증이나 무장애 인증과는 달리 법적책임 문제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용적율이나 주차대수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 해결위한 전문가 구성 필요”

	공성진 국회위기관리포럼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와 정우택 충청북도 도지사, 이재은 충북대 교수가 주제발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사회통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통합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능력 향상,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분야별 사례 개발, 갈등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풀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철현 U-BIZ위기경영연구원장은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와 지자체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민방위는 구호, 복구 등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재난위기 발생에 대비하는 종합 위기관리 자원”이라며 “지자체들은 민방위의 관내 재난 대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의 민방위대 지원과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또 “민방위대가 수행하는 재난관리와 관련한 활동 중 관내 재난 예방 및 대비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의 민방위대 지원과 활동을 독려,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에서 민방위 자원과 비상대비 자원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