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포커스 권윤대 기자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자연보다는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로봇이다. 만약 현재 우리가 인간형 로봇과 함께 생활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는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마도 현재의 법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해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처벌이 어려우면 로봇생산을 중단해야 할까?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U-City가 그렇다. U-City 역시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먼 미래의 일인듯 하다. 하지만 인간형 로봇과는 다르게 U-City는 이미 우리생활 깊숙이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U-City가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이미 둥지를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개념을 권장하거나 통제할 법이 없다.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U-City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고 U-City의 성장에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에 의해 성장하지도 각광 받지도 못한채 정체하고 있는 것이다.

U-City와 유사하고 우리생활에 이미 한부분이 돼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초고층건물이다. 초고층건물의 경우는 어떨까? 초고층건물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초고층건물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U-City와 마찬가지로 초고층은 성장해 가는데 초고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초고층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초고층건물 재난의 한 예로 화재발생시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상에서 60m 이상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현재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고가사다리로 구조가 불가능하다. 만약 지상 60m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60m 이상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재로부터 무방비상태가 되고 만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어떨까? 초고층건물의 내진설계는 절대적이지만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경우 지진에 의해 흔들리는 두 건물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초고층건물 자체의 내진설계와는 별개로 초고층건물간 이격거리가 충분치 않아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금 초고층법 제정 진행에 필요한 것은 초고층이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 건물뿐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설득시켜야한다. U-City가 그렇듯 초고층건물 역시 관련법 제정은 정체된 초고층건설업계의 성장을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이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