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해 ‘체계구축’을 위한 중·장·단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5월22일 현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단에서 지난해 12월 만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22일 현재 국회 행안위에 5개월째 계류 중이어서 수많은 잡음을 낳고 있다. 최근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부처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는 ‘종합상황실 통폐합’ 논란도 이중 하나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2일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4월20일 국회 행안위에서 소관 심의를 끝냈다. 일부개정안은 국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만을 남겨뒀다. 일부개정안에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종합상황관리’ 업무가 향후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22일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실과 소방방재청의 직제에는 ‘상황관리’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직제에 따르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복합재난은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고 자연·인적재난 대응 상황관리는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에는 자연·인적재난 및 사회적 재난이 혼합된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소방방재청 김계조 재난상황실장은 “현대의 재난은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자연, 인적, 사회적 재난이 혼합된 복합재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직제는 유지하면서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황실’을 공간만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재난안전실 강성주 재난안전정책과장도 “일부개정안에 상황실 통합 부분이 담겨 있는 데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이라며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현재의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청사 내에 나눠져 있는 상황실을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중앙청사 관리소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로 고장 난 스프링클러 공사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미 4,5,6,7층, 10,11층, 14,15,16,17층은 공사가 끝났다. 5월22일 현재 3층이 공사 중이고 1,2층은 공사를 위해 이사 중이다. 1,2,3층 공사가 끝나면 8,9층, 12,13층 순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성주 과장은 “스프링클러 공사 때문에 층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조정하고 있는 데 몇층에 상황실을 마련할 것인지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미 종합상황실 통폐합을 위한 예산도 확보돼 있는 데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상황실 통폐합’을 놓고 소모적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자연, 인적, 사회적 재난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공간을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역량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편집장  sk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