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난포커스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 부지(충청남도 공주시) 활용방안(대안사업)으로 떠오른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에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을 함께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원장 강중협)는 대전에 1센터, 광주에 2센터가 있어 상호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지만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상호 백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백업전용센터 구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정보자원 수요조사, 규모 및 부지선정, 준공시기 등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재난포커스 2009년 4월호 84쪽 참고>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에 현재 부산, 인천, 제주, 대구 등이 치열한 물밑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재난포커스가 단독 입수한 문건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대전과 근거리에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백업전용센터 부지로 확정적이라고 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정부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중기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에는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가 현재까지 방침으로 이어져 내부적으로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는 충청남도 공주시가 확정적”이라며 행정안전부 내부 사정을 설명했다. 공주는 대전에서 약 33km의 직선거리를 두고 있어 백업전용센터를 건립하기에는 매우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작성된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와 전문가들은 “백업전용센터는 제1, 2정부통합전산센터와 직선거리로 최소 15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교육단지에 백업전용센터
재난포커스가 단독 입수한 ‘경호안전교육원 부지활용관련 사업추진 일정 등 의견조회’라는 문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소방방재청에 “백업센터는 경호안전교육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는 귀청(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할 전체부지에 대한 행정절차에 포함해 일괄처리돼야 할 사항을 본 용역에서 관련 자료 작성까지만을 과업범위로 했음을 양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소방방재청에 “그간 부지활용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부지관리환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중인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 일정 및 검토의견을 4월7일까지 통보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처럼 이번 지시된 ‘백업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120일간 ▲백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백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중기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계획에는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중앙소방학교, 방재교육연구원의 교육·실험시설 부족,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소방학교의 보다 체계화된 소방훈련 시설의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시행된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 계획은 사실 갑작스럽게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청와대가 돌연 ‘공주시 경호교육단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두달 후인 6월 소방방재청이 해당 부지에 방재교육연구단지 건립 추진안을 내놓았다.<재난포커스 2009년 2월호 68쪽 참고> 즉 행정안전부는 약 242만m(73만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와 대전(제1센터), 광주(제2센터)에 소재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백업전용센터로 활용될 ‘제3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부산, 인천, 제주, 대구 등이 치열한 물밑 유치전에 가세해 백업전용센터 건립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2센터에서 150km 떨어져야
지난 2007년 12월 작성돼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작성된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백업전용센터는 제1, 2정부통합전산센터와 직선거리로 최소 15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소방방재청에 보낸 팩스 문건

보고서는 ▲자연재해의 위협이 낮은 지역 ▲내부인력 통제가 용이한 지역 ▲불순분자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미사일, 폭격기 등에 의한 군사공격으로부터 보호가 용이한 지역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등과 함께 ▲제1, 2정부통합전산센터와 직선거리 150km 떨어진 지역을 백업전용센터 위치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또 보고서는 공공·민간분야에서 IT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10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백업전용센터 위치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건설입지 안정성 평가기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 13%, 지진 발생률이 낮은 지역 12.9%, 위험시설과 이격된 지역 12% 순이었고 그 뒤로 제1센터와 이격된 150km 이격된 지역 11.3%, 제2센터와 150km 이상 이격된 지역 11.2% 순이었다. 보고서는 백업전용센터의 위치선정 시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이 가장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항에 제1센터와 제2센터의 문항이 나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는 응답(13%)보다 ‘기존 센터와 150km 이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2.5%(제1센터 11.3%+제2센터 11.2%)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백업전용센터의 위치선정 시 기존 센터와 150km 이상 이격된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된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지난 2006년 정통부 내부 기준 백업전용센터간 거리가 최소 30km~80km였고 제1센터와 제2센터 간 거리도 기준상 최소 100km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10일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공성진 당 최고위원), 국회위기관리포럼이 제주도에서 주최한 ‘국가위기관리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재난포커스 5월호 18쪽 참고>

	백업전용센터 위치선정 건설입지 안정성 평가기준 설문조사 분석결과

이날 정영환 한국비시피협회 상근부회장(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부부처들의 전산실을 한 곳에 모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백업전용센터는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지진 등)과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대전과 광주로부터 최소한 200km 이상은 떨어진 곳에 지하벙커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환 부회장은 또 “행안부에서는 충남지역에 백업전용센터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백업전용센터의 경제성과 안보,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경린 제주대학교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센터장도 이날 참석해 백업센터의 이상적인 위치에 대해 “재해유형에 따른 피해범위, 자원 및 인력의 이동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하고 모든 유형의 재해에 대배하기 위해서는 100km 이상의 원격지에 백업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백업전용센터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을 표명한 제주도청의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도 이날 현안 보고를 통해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 백업전용센터를 미국에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최소 수백 km 떨어진 다른 주에 백업전용센터를 구축해 논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 전산센터 “가장 안전해야”
공주 부지와 광주에 위치한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거리는 약 160km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에 위치한 제1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에 위치한 73만평의 부지의 거리는 약 33km 정도이다. 보고서와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는 150km 거리에 비하면 약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한다. 즉 정부통합전산센터로서 매우 지근거리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 4항에 따르면 “주 전산센터 가동중단에 대비 구축한 재해복구센터(백업전용센터)는 재해발생 시 주 전산센터와 동일한 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 전산센터로부터 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백업전용센터의 이상적인 위치 ※출처 : 정보보호방안-백업센터중심(박경린 제주대학교 ITRC센터장)

또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원거리에 구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 전산센터와 동일 통신 중계국, 동일 변전소를 사용하지 않은 곳에 구축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재난포커스는 백업센터가 잘 구축돼 있다는 국내 우수 금융기관 다섯 곳(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의 전산센터와 전산DR(Disaster Recovery)센터 간 위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네 곳은 대전과 공주간 거리인 33km보다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공주 부지와의 직선 거리

신한은행이 전산센터와 전산DR센터 간의 거리를 약 60km(경기 일산-경기 용인), 농협이 약 55km(서울 강남구 양재-경기 안성), 기업은행이 약 40km(경기 용인-서울 중구 을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은행만이 현재 전산센터와 DR센터간 거리를 약 15km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년이면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 전산센터를 이전해 약 30k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전산센터와 백업센터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백업전용센터가 제1센터와 33km의 백업센터로서의 지근거리를 유지한다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통합전산센터라면 국가 내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기존 지하벙커 활용이 ‘효율적’
9.11 사태 등을 통해 백업전용센터의 중요성을 각인한 대부분의 세계 선진 국가들은 각종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지하벙커시설로 백업전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엔터프라이즈컴퓨팅센터(DECC) SMC(System Management Center)'와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등은 군사적·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벙커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에 따라 전국을 총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둬 해당 구역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다. 전산센터는 이스트 러더퍼드, 리치몬드(Richmond, Virginia) 및 달라스 지점에 각각 위치하며 테러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벙커시설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 제주지식산업진흥원(원장 김인환)이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주최한 ‘2009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에도 백업전용센터를 지하벙커시설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경린 제주대학교 ITRC 센터장은 ‘정보보호방안-백업센터중심’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건물위장형’, ‘지하매립형’, ‘지상터널형’ 등 3가지 백업센터 구축형태를 비교·검토한 결과 안정성 측면은 지상터널형이 경제성 측면에서 건물위장형이 우수하다”며 “지상터널형은 외부충격 흡수력, 전자기파(EMP)공격 방어 등 안정성이 우수한 반면 터널굴착 등 토목비용으로 인한 경제성 측면의 단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또 “백업센터가 비상사태 시 국가 행정업무 유지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방안-백업센터중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터널형 구축형태, 즉 지하벙커 형태의 시설은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고 특히 미사일 폭탄 방호, 외부관찰 차단, 전자기파(EMP) 차단에 최상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김창희 제주도청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4월10일 ‘국가위기관리 토론회’에서 “최근 남북관계 등 특수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최남단인 후방지역에 백업전용센터를 지하벙커 형태로 두면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정업무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휴 시설인 KT 소유의 제주도 지하벙커를 활용할 경우 투자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진재해관리 시스템 및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문겸 숭실대학교 교수(중소기업대학원 원장)는 “진도 5.0의 지진이 충청남도 홍성에서 있었고 정치·안보·자연재해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곳에 백업센터를 고려하는게 어떠냐”며 “제주도는 국토의 최남단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고 기존 시설인 KT 지하벙커의 백업센터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없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환 한국비시피협회 상근부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하벙커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IT업계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73만평의 공주 부지에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와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1, 2센터와 150km 이상 떨어진 기존 지하벙커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안정적 측면에서 훨씬 좋고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3km라는 거리는 한 국가의 백업전용센터로서 지근거리 ▲안정성을 위한 지하벙커시설 구축시 예산 과다 비용 소요 등의 사항들과 충청남도에 진도 5.0의 지진이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행정안전부가 공주 부지에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제3센터 부지로) 공주 지역이 검토된 것이 원세훈 전임 장관(현 국정원장) 재임 시 상당부분 진척됐었다”며 “오는 7월까지 공주지역 부지 활용 타당성 검토가 소방방재청에서 마무리되고 9월경 제3센터 부지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가 국가안보시설인 만큼 내부에 설치될 전산장비 등에 별도의 보안체계를 갖출 예정이고 사업자, 부지 결정 등 일련의 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