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풍수해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더욱이 지진 등 각종 재난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재난포커스는 창간 2주년을 맞아 최성룡 소방방재청장과 만나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재해지역 복구현황, 풍수해보험운영의 애로사항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이야기했다.

< 재난포커스 - 대담 | 윤성규 편집장  sky@di-focus.com   정리·사진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

풍수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또 이로 인한 피해도 반복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주십시오.
5월부터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기 위해서 지난 5월14일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중점 추진 시책을 당부했습니다. 풍수해기간에는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실시간 정보전달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유관기관·지자체가 협력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할 것입니다.

또 대규모 피해우려지역 100개소를 특별관리지역(재해위험지구 15개소, 대형공사장 9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25개소, 수해복구사업장 12개소, 댐·저수지 39개소)으로 선정해서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한발 앞 선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방자재·구호물자 등을 확보해서 현장에 비치하고 실전에 대응키 위한 방재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첫 번째, 인명피해 우려지역(783개소)을 지정하고 대피로·대피장소를 관리하는 것 두 번째, 산간마을 및 야간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이장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 세 번째,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및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신속하게 설치해 접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조기발주 당시 풍수해 이전에 재해지역 정비를 마치는 것이 경기부양과 함께 조기발주의 목표중 하나로 포함됐는데 재해지역의 복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6월 현재 총 898개소 사업지구 중 897개소(99%)를 조기 착공해서 현재 110여개 사업장이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또한 전체 9181억원 가운데 4833억원을 조기집행(53%)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중 설치한 가배수로 가설교량 등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재와 시설은 우기 전까지 완전 철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재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수방자재, 응급복구용 장비, 인력 등을 배치하는 등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재해복구지역 현황을 살펴보니 복구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복구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재해복구지역’은 이듬해 풍수해 기간 동안 풍수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공사중인 ‘재해복구지역’의 풍수해 예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중 공사기간이 1~2년 정도 필요한 11개 대형공사장은 우기이전에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복구사업 1187건중 1172건이 완료(99%)됐고 잔여 15건중 4건은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건은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에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충부, 병목구간 등 재해취약구간을 우선으로 시공하고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재와 공사중 발생한 부산물 등을 사전에 정비하며 기상(예비)특보발령과 동시에 공사용 가설도로를 철거하는 한편 사업장별 사업추진현황, 주민대피계획, 교통처리계획,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우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관리로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정비는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고 소하천 정비는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하천정비과정에서 소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나는 지점과 같이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이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하천의 홍수위, 홍수량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시에는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이 지난해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풍수해보험 제도의 운영상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풍수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가입 실적이 저조했지만 홍보물 배부, TV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와 중앙, 지자체, 보험사와 연계한 현지에서의 가입 독려로 지난해 3월 2만135명이었던 풍수해보험 가입자수가 올해 6월3일 현재 33만470가구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자연재해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및 현장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풍수해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된지 2년째를 맞이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물 약 1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4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KBS TV(‘6시 내고향’, ‘전국노래자랑’ 등)를 통해 전국 광고를 했습니다. 또 우기 전 많은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서 지진발생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인명피해를 낸 지진이 발생했는데 국내에서도 비교적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고베지진을 계기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대책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28일 지진재해대책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또 법에 근거한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진대책 등 8개 분야 58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내진성능 목표 설정, 지진 및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 마련, 대국민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속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촨성 참사 등 외국의 대규모 지진피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행 지진방재대책 중 미흡한 부분은 보완 하는 등 지진방재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북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1등급 비상대피시설의 숫자가 적고 서울의 경우는 1등급 비상대피시설이 현재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등급 대피시설은 유사시 화생방방호가 가능한 대규모 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유사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주로 신축되는 시·도 청사 지하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현재 1등급 대피시설이 없으나 신축되는 서울시 청사에 대피시설 확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신축되는 시·도 청사에 1등급 대피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지하도 등에 위치한 2~4등급 대피시설을 활용해 화생방 사태시 일반시민이 화생방상황 해소시까지(1~2시간)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재해기를 맞아 독자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정책은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재난관리의 수요자가 아니라 ‘뉴 거버넌스’의 주체입니다. 선진적인 안전문화 의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풍수해기간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불규칙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태풍도 우리 한반도에 1~2개 정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지대 침수 및 도로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여름 장마, 태풍, 집중호우 시 기상청 일기예보와 시·군청과 소방서 등 재해관련 일선기관의 통제에 잘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재난은 항상 내 주변, 주위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