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TC223 사회안전 제7차 총회(이하 제7차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6개국 약 150명이 참여한 제7차 총회는 프랑스표준화협회(AFNOR)가 진행을 맡았다. 국내에서는 한국간사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상근 부회장 외 4명이 대표단으로 제7차 총회에 참석해 사회안전 국제표준 개발 참여 및 참가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

지난 5월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ISO/TC223 사회안전분야 제7차 총회가 개최됐다. 6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ISO/TC223 사회안전분야 총회는 2006년 스웨덴에서의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태국, 미국, 네덜란드, 한국,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번 프랑스가 제7차 총회이다. 제8차 총회는 오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6단계, 4개의 워크그룹
ISO/TC223 사회안전의 개발과정은 총 6단계로 이뤄지며 각각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 신규제안(NWIP : New Work Item Proposal), 2단계 작업초안(WD : Working Draft), 3단계 위원회초안(CD : Committee Draft), 4단계 국제표준안(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5단계 최종규격표준(FDIS :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6단계 최종표준규격(IS : International Standard)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워크그룹1(사회안전 관리 표준체제)’, ‘워크그룹2(용어)’, ‘워크그룹3(명령, 조정, 공조, 임포메이션 및 협력)’, ‘워크그룹4(대비 및 연속성)’, ‘개발도상국 컨택트 그룹’, ‘비공식 회의’로 이뤄졌다. (재난포커스 2008년 12월호 40쪽 참고)

프랑스, ‘비디오감시포맷특별그룹’ 신설 제안
각 워크그룹에서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워크그룹1(사회안전관리 표준체제) : 분과위원장 닥터 켄지 와타나베(Dr. Kenji Watanabe (일본))
일본 ISO/WD22300(N019)은 에디팅 그룹이 완성됐으며 회원국회람 및 편집그룹 개정작업을 거쳐 올해 10월 최종개정(안) 회람 예정이다. 또 사회안전정의, 범위 및 발전방향 등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 업데이트리뷰와 워크그룹의 역할을 정립했다. 워크그룹1의 차기 미팅은 2010년 TC223 제8차 총회 이전인 2012년 1월부터 4월중에 개최예정이다.

▲워크그룹2(용어) : 분과위원장 닥터 산드라 벨(Dr. Sandra Bell (영국))
TC223 공통용어 개발지원 및 각국의 의사소통, 공통인식을 위해 총 4개의 카테고리의 27개 용어정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자국시장의 상호작용 및 TC내 가이드 원칙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TC간사에게 ISO223XX(용어)에 대한 CD항목 제출 및 미러커미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0월 수정(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그룹2 차기 미팅은 올해 하반기 콜롬비아 혹은 가상회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워크그룹3(사회안전 비상관리를 위한 명령, 조정, 정보, 공조 및 협력-요구사항) : 분과위원장 미스터 에른스트-페터 되벨링어(Mr. Ernst-Peter Doebbeling (독일))
ISO/CD22320 최종논의를 거쳐 CD(안) 채택했으며 이는 비상관리를 위한 운영정보 요구사항 및 인간공학적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또 일본은 올해 9월8일부터 9일까지 공공경보 표준개발 준비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 1월 PWI22322에 대한 개정 및 평가를 거쳐 NWD 제출할 예정이다.

▲워크그룹4(대비 및 연속성) : 분과위원장 미스터 헤르망 쉬퍼(Mr. Herman Schipper (네덜란드)) ISO/WD22301 수정(안)에 대해 멤버국의 사전검토 없이 진행됨에 따라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멤버국의 충분한 이해와 전문가의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멤버국의 추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취합 후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 투표 및 CD투표를 실시한다. 또 ISO22399제정을 위한 편집전문가 초청 및 PAS22399의 운영지속성을 검토한다. 특히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WD22301에 대한 의견회신 및 전문가 투표를 실시한다. 워크그룹4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검사기관 운영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평가를 위한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개발도상국컨택그룹 : 분과위원장 미스터 모시아(Mr. Mosia (남아공))
남아공 등 11개국 중 6개국 참가 했으며 개도국들에 인식 및 예산 부족 등 어려움 호소했다.

▲비공식회의 비디오 감시 포맷 : 분과위원장 미스터 진-프랑소와 슐처(Mr Jean-Francois Sulzer (프랑스))
비디오감시포맷 개발을 위한 특별그룹을 신설하고 제8차 총회까지 ISO/WD22311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전문가 추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워크그룹2 회의 모습 사진2. ISO/TC223 사회안전 제7차 총회 개회식

표준이 국가 경쟁력
이번 총회에서 사회안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이 나타났다. 프랑스는 사회안전의 활용과 상호운영성에 대한 작업반 신설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멤버국가들은 “워크그룹3과 유사하기 때문에 명확한 목적, 범위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BSI)은 자산관리(PAS 55:2008)분야, 남아프리카공화국(SABS)은 조직회복(SABS-재난관리)을 새로운 작업아이템으로 제안해 사회안전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급속히 파생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가 중심이 돼 사이렌, 표시, 알람 등 공공경보에 대한 표준 개발에 국제 워크숍을 유치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표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ISO22399에 따른 국가별 사회안전 표준이 도입,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사회안전에 관련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안전 관련 정부의 전략적 대응 필요해

	워크그룹4 회의 모습

미국, EU, 일본 등은 표준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 역할과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통합인증과 함께 CCC마크를 강제 인증화 했으며 표준개발을 10대 정책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말부터 국제표준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했다.

총회 참가하는 국내 대표단 일원화해야
현재 국제표준화 회의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 측 대표단 구성과는 무관하게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의 용역기관이 참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항상 동일한 대표단 구성을 하고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의 이해관계자 추천과 같은 대표단 일원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표단은 총회를 사회안전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교과부등록 민간자격인 ‘재난관리사 및 재난관리지도사’와 연계한 전문가육성방안 수립을 계획하고 재난 및 안전 전문기관 등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