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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전문가 135인 "새정부, 재난관리, 현안중심 4개 분과 개편 필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립, 국가안전관리체계 재정립 필요"
2017년 05월 15일 (월) 00:21:21 이정직기자
   
 
   
 
지난 5월 10일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향후 차기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강릉산불과 세월호참사 등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난전문가들 역시 재난안전 향후 방향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재난전문가인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국민안전처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재난안전관리 위원장)은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 및 안전관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립, 국가안전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해 ▲각부처 ∙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재난안전시스템 정비 ▲협업을 통한 국가 재난관리 조직, 정책 정립 ▲재난안전 경제구축 ▲미래∙복합재난관리(특수재난) 등을 통해 국가재난관리 연속성확보, 일자리 창출 및 전문가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국가재난관리 조직, 정책 정립을 통해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고 국민안전정책 및 체감도 고취 방안을 모색하며, 세월호 사건과 강원도 산불 사례의 지적 사항이 된 현장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난안전 경제구축을 통해 지키는 안전에서 시장창출 안전, 국가산업적용시너지 고도화 및 4차산업과 연계한 국민안전서비스 4.0 적용, 안전산업 고도화∙융합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효과 도출을 위해 각 부처,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세미나 개최, 국가위기관리체계 재구성이 주완점이 되어야 한다"는 로드맵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재난관리위원회의 경우 4개분과 통합운영 위원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전문가인 한채옥 교수(경희대 겸임교수)역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채옥 교수는 "우선 ▲부처간, 부처내 유사업무 중복수행 등 권한․책임 불분명 및 인력, 예산낭비 유발, 현장대응 애로사항 등 부처간 수습 상황 공유, 총괄조정 및 협력체제 가동이 미흡하고 ▲ 부처내 산업진흥 기능과 재난안전관리 기능 병행에 따른 안전관심도 저하 및 견제 역할 수행이 취약하며 ▲부처내 ‘사고조사위원회’운영으로 인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부재와 부처감싸기 기능타파 ▲시장창출을 위한 재난안전 경제구축, 미래․복합재난 등 특수재난관리체계 정립 등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타 국무총리, 장관 등 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 재난안전관련 의사결정기구 운영 부재에 따른 공백해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안중심 4개 분과를 설치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민간위원 20명 내외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중심의 ‘사무지원국’ (10여명 내외) 부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범교수(국민대, 행정학과)는 '국민안전시스템분과' 역할을 통해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국민안전처와 중앙부처의조직 재설계 및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특히 시군구의 조직과 인력시스템 재정비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공공기관의 조직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며, '국민안전정책분과'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연속성계획, 현장지휘체계 재정립, 국민안전권 구체화, 국가재난대비센터 신설,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경제분과'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정, 제4차산업혁명연계 국민안전서비스  4.0 종합계획 마련, 재난안전 R&D 확대방안 및 기획평가원 설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특수재난분과'를 통해서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 신설, 특수재난관리 협업지수 모델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민간자율 재난관리역량 강화, 특수재난대응 전문조직 확대, 독립적인 중앙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새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아젠다 발굴 및 총괄․조정 ▲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시급한 사항의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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