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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 일정 ‘오리무중’
“합의된 3가지 의제 위주로 논의”
2009년 07월 29일 (수) 13:31:50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오는 9월 중순으로 미뤄진 ‘제1회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이하 기관장회의)’의 세부일정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6월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회 한·중·일 재난관리 국장급 실무자 회의(이하 실무자회의)’가 있었다.(재난포커스 7월호 90쪽 참고) 실무자회의는 한국의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 중국의 민정부, 일본 내각부 3국의 재난관리 국장급 실무자들이 모여 3국의 재난관리 공조를 모색키 위해 열린 자리였다. 이 실무자회의에서 중국 측은 일본의 주최로 7월22일 고베 시에서 개최예정이던 기관장회의의 일정을 9월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예정대로 7월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는 결국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 9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7월21일 현재 자세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유승경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아직 특별하게 기관장회의에 대해 정해진 일정은 없다”며 “일본에서 담당하고 고베에서 열리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일본 측이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담당관은 또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실무자회의 때 합의된 3가지 의제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무자회의에서는 총 15개 안건이 건의 됐고 이중 3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돼 통과된 안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제안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기술 공유’이다. 서상덕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과장(전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한·중·일 3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아·태지역 재난의 양상과 피해규모 확산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위해 각국의 예측, 대응, 복구 등의 경험과 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협력해 상호 교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중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중국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대책에 관한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기후변화 관련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면적 증가가 중요한 기후변화 관련재해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강화와 치수대응능력 강화, 피해리스크관리, 기후변화에 순응적 대응과 같은 방법으로 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공유를 위한 3국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2일 ‘제1회 한ㆍ중ㆍ일 재난관리 국장급 실무자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소방방재청의(왼쪽부터) 서상덕 재해경감과장(전 기후변화대응과장), 강병화 방재관리국장, 류해운 구조구급과장  
중국 측은 회의총괄정리 시간에 이 안건의 제목변경을 요청했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받아들여 이 안건의 제목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술 공유’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중 일본이 제안한 ‘내진화에 관한 정보교환’이다. 이시다 츄(ISHIDA Chu) 문부과학성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아시아 협력추진 실장은 일본의 건축물 내진을 위한 법률인 ‘건축기준법’을 소개하며 내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보조사업 확대, 세금감면혜택, 지원 및 보험제도 실시 등의 일본의 정책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또 내진화를 위한 3국의 협력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의 서상덕 과장은 “한국의 경우 88년 이후 내진화가 도입됐으며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을 도입해 공공 건축물에 한해 내진설계도 의무화 됐고 올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선진화된 일본의 내진화 기술 및 관련정책의 한국이전”을 요청했다. 중국은 내진화를 위한 농촌지역, 주택, 학교, 건축물에 대한 내진화 표준을 마련했으며 담당자와 협의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3개국의 내진화 플랫폼 구축을 요청하며 중국과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랬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이 제안한 ‘3국내에 있는 국제기구의 협력 확대’이다. 서상덕 과장은 3개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밝히며 ‘UN 방재연수원’ 설립과 관련해 시범교육 운영에 중국과 일본에서 교육에 협조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 2010년 열릴 ‘제4차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차기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 회의에 중국과 일본의 고위급 임원이 참여토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일본은 방재연수원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각료회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중국도 국제협력과 교류를 원하며 한국의 의견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실무자회의에서는 3국간 인적교류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방재협력기금의 설립, 3국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 각국의 재난관리 정책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통의제들이 건의됐다. 하지만 3국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키로 협의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기관장회의는 실무자회의에서 의견이 합치된 3가지 안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자회의에서 거론됐던 안건들 중 3국의 합의점이 좋은 안건들이나 3국의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안건들을 물색해 건의하고 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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