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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칼럼>재난관리 "지금이 적기"다
2017년 06월 14일 (수) 10:56:24 정영환

- ISO/TC 292 한국대표 정영환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 기능은 각 재난의 유형에 따라 1차 초등대응과 지역별로 이뤄진다.

이는 해당부처에서 각각 중앙사고 수습본부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재난현장과 협업관계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중수본 역할을 하고, 해당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대응 역할은 하나의 재난발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난으로 전이됐을 때, 각 지자체와 재난유형별 정부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구성되어 하는 것이 컨트롤타워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발생시 개별부처가 개별 재난대응을 하였기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자칭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부족했다.

이는 재난대응의 경우 개별부처와 국민안전처가 같은 시간 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대응하기 때문에, 시간차에 대한 개념에 따라 부처간의 협업에 적시타임을 놓쳤고, 결국 컨트롤타워의 기능인 국민안전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재난은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런 복합재난의 경우 특수한 형태의 재난으로 대응해야 한다.

향후 출범하게 될 행정안전부의 안전기능의 역할은 결국 특수재난과 미래재난 복합재난의 기능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컨트롤타워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한 개의 시도에서 복합재난형태가 발생하거나, 두개의 시·도이상에서 다른 형태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연계, 협업, 소통, 정보의 공유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컨트롤타워 기능은 핵심적인 역할인 부처, 부서, 업무의 협업기능이 중요하다.

새로 출범하는 부처가 안전행정부이든 행정안전부든 결국은 복합재난과 특수재난, 미래형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차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수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해 다른 형태로 상황이 바뀌는 복합재난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안전부처의 기능도 예전과 달라져야한다.

지난 메르스때의 정황과 같이 해당 책임부처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재난으로 발생하더라도 모든 부처가 각각 기능과 역할을 하는 통합적 대응을 해야 한다.

현재 가뭄이나 AI발생의 경우 역시, 지금처럼 해당되는 부처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사전적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처에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부처와 책임기관, 유관기관들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을 각자 수립하고, 수립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 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해당부처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시, 책임은 해당부처의 장관이 져야한다면 국민들의 국가안전 신뢰지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2000년대 이후에 정권 초기내지는 중기 때 대형재난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래 재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안의 NSC의 기능과 행정안전부 및 안전기능을 가진 부처가 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실시간 연계와 정보공유, 상황에 대한 명령지휘, 상호협업에 관련된 부분을 한 틀에 넣어야한다.

재난은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확대 될 수도 있고, 초기대응을 통해 재난을 줄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부처간의 협업내지, 전문가들의 협업도 중요하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같은 시각에서 재난관리를 출발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재난이나, 겪어보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의 폭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관리적 측면에서 재난관리내용을 점검해야한다.

재난에 대한 선재적대응의 경우 국가가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단체나 기업이 할 수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는 각오로 재난, 안전 분야를 철저히 점검해줘야 한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재난안전업무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적 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부터 재난, 안전에 관한 인프라에 투자를 추진 해야한다. 즉 "지금 시작해야한다"라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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