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청장 최성룡)은 전국에서 시행중인 풍수해보험의 신규 가입을 8월말까지 제한한다고 8월10일 공고했다. 8월 들어 풍수해보험의 총 가입건수가 42만건을 넘어서면서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돼 신규가입을 제한하게 된다. 재난포커스는 지난 7월호(76쪽)과 8월호(22)쪽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풍수해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고자하는 주민은 8월말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제한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는 보험기간 만료시 예산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국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국비+지방비)에서 보험료의 61%에서 68%를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90%까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를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올해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에 배정된 예산은 총 68억으로 이중 63억5000만원이 보험료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총 가입건수가 42만건을 넘어 보험료 지원금 중 70%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면서 소방방재청은 신규가입자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신규가입자를 더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방방재청 재해보험과 이희춘 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전국사업으로 시행 된지 이제 막 2년째에 접어들었고 1년 사이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 예측이 힘들다”며 “예산을 예측하는 것은 1년 정도 더 운영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한 마케팅 담당자는 “풍수해보험 시장이 점점 커져나가는 만큼 예산도 확대돼야한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산보다 두 배 이상은 확대돼야 충분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