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 개소식에서 테입을 자르고 있는 (좌측부터) 포무이나(Liuga Faumuina) 사모아 자원환경부 장관, 돌지(Lyonpo Minjur Dorji) 부탄 내무문화부장관,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조진형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UN사무총장, 마가렛 월스트롬(Margareta Wahlstrom) UN ISDR 대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고진섭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 몰디브 주택환경부장관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에서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과 UN ISDR(국제재해경감전략,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가 함께 추진하는 UN ISDR 동북아사무소(이하 동북아사무소)와 UN 방재연수원(이하 방재연수원)의 개소식이 지난 8월11일 열렸다. 개소식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마가렛 월스트롬(Margareta Wahlstrom) UN ISDR 대표 외에도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조진형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은재·윤상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희철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국내인사와 재난유관기관, 방재관련단체 등 국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부탄의 돌지(Lyonpo Minjur Dorji) 내무문화부장관(Minister of Home and Cultural Affair), 사모아의 포무이나(Liuga Faumuina) 자연환경부장관(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몰디브의 압둘라 샤히드(Abdulla Shahid) 주택환경부장관(State Minister of Housing, Transport and Environment & Chief), 몽골의 체벡메드(Amgalanbayar Tsevegmed) 국가위기관리청 고위급위원회위원장(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High commissioner) 등의 해외인사와 UN 국제기구관계자, 아태지역 협력체, 아태지역기부단체, 민간단체, 주한대사(아시아지역) 등 국외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반 총장,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 주문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개소식 축사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우리는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올바른 행동을 하기에 앞서 재해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빈민층”이라며 “재해 대비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가렛 월스트롬 대표는 두 UN 기구 설립 추진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국가 간 상호협력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재해위험경감 전문가들의 인적네트워크도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곤 장관은 “이제 우리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위험 경감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마련을 통해 방재전문가 양성 및 인적네트워크를 확산시켜 이 두 UN 기구가 재해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토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UN기구 2개 설립은 2006년에 설립된 유엔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원(UN APCICT)에 이어 인천이 유엔도시의 입지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인천이 이러한 UN기구들을 통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 청장은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전예방을 위한 해결책 제시 등 완벽한 임무수행을 통해 전 세계에 명확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2010년부터 공식 UN기구로 운영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 개소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마가렛 월스트롬(Margareta Wahlstrom) UN ISDR 대표

동북아사무소와 방재연수원은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공식 UN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동북아사무소 개소팀은 UN 기구 관련 운영 법안들을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와 협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을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게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올해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려면 관계부처간의 좀 더 빠른 협의와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UN 기구의 인력은 총 13명으로 UN직원 9명과 인천광역시, 소방방재청에서 각각 파견된 공무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인원 구성은 UN측에서 정하게 되며 아직 구체적인 편성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한국정부와 UN 사이에 두 UN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국제부담금(UN분담금)을 협의 중이고 1년에 150만 달러 정도의 액수가 협의되면서 이는 다가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유재욱 소방방재청 동북아사무소 개소팀장은 “세부적인 운영계획들을 8월말까지 세울 예정”이며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9월초 UN ISDR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사무소와 방재연수원이 들어선 송도 미추홀센터의 장소는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했다. 인천시는 송도를 UN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북아사무소와 방재연수원을 포함해 5개의 UN 기구가 유치 확정됐다. 장기적으로 국제기구가 30개 정도 유치되면 UN타워를 건립 할 예정이다. 강병진 인천시청 UN기구 지원팀장은 “방재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재청과 사전에 협의해 사무공간을 국제기구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미추홀 타워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담되는 국제부담금
소방방재청의 ‘2010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두 UN 기구의 국내 설치에 쓰이는 예산은 총 6억6800만원으로 운영비 1억2500만원, 여비 4억64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유형자산 6900만원이다. 올해 두 UN 기구의 개소행사와 방재연수원의 교육과정진행, 제2차 IAP회의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이 예산에서 집행된다. UN 기구의 운영비는 한국정부와 UN간의 협의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분담해 국제부담금을 UN쪽에 이전하게 된다.

UN은 이 국제부담금으로 두 기구를 운영하게 되고 사용된 예산은 연말에 ‘성과결과정산내역’으로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된다. 이 협의는 ‘UN ISDR기구 유치 협약 제6조’로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두 UN 기구 설치로 인한 국제부담금은 2010년부터 1년에 19억5000만원(150만 달러)으로 협의된 상태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동북아사무소와 방재연수원에 대한 사업기간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잡고 총 사업비 100억원(750만 달러)을 위한 예산안을 만들었다.

국제부담금에 대해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UN 기구의 국내 설치로 얻어지는 재해위험경감에 있어 국제 선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에 비하면 국제부담금의 부담은 매우 협소한 부분”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요즘 20억에 가까운 국비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UN기구 국내설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업성에 비해 무리한 추진”이라는 입장도 있다.

	UN ISDR 동북아사무소 사무실에서 해외 VIP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

이번에 개소된 UN 기구가 몇 년간 인천 송도에서 계속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인지, 또 여타 환경 변화에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은 “우리나라에 몇 년간 유지되거나 하는 계약사항은 없다”며 “언제라도 여타 환경변화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이전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기구 관련 한 전문가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 UN기구가 있는 것 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 두는 것이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소된 두 UN기구에 대해 초기투자를 하는 만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약사항이 추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14일부터 1차 시범교육
UN ISDR 동북아사무소는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특성에 맞는 태풍, 지진, 황사 등 공통의 재해 요소 경감을 위한 기술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UN 재해경감 전략과 효고행동강령(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에 따라 한·중·일, 북한, 몽골, 러시아,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한 국제워크숍·세미나 등 국제회의도 개최하게 된다. 또 태풍, 황사, 지진, 가뭄 등 재해공동예측·대응, 국가 방재기술 협력관계 구축, 취약요소 경감을 위한 예보·관측 기술 공유와 재해관련 방재프로그램 지원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동북아사무소의 운영전략은 ▲한·중·일의 재난관련 기구와의 연계활동 통합 및 조정·관리 ▲외부기관의 지원을 통한 한·중·일의 국제기구들과 합동훈련 ▲재해저감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체제 운영 ▲국가기관 및 센터와의 기술적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방재연수원은 앞으로 전 세계의 방재관련 공무원·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해 방재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교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시방재표준개발, 도시방재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UN 인증 자격프로그램 운영, 도시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과학기술 공유, 도시재해정보·지식교환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진1.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2.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 개소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방재연수원의 운영전략은 ▲전 세계, 특히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기회 확대 ▲인적·물적 네트워크 기능 활성화로 방재 정보·지식 및 기술·산업의 중심축 형성 ▲방재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세계의 지역별 방재안전 리더 및 전문강사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운영이다. 오는 9월14일부터 25일까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18개 회원국 중견간부 방재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1월2일부터 13일까지 동북아 및 중동지역 10개국 중견 간부 방재공무원에게 2차 시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두 시범교육의 교육시간은 총 교육시간 73시간으로 입교 및 수료식 행사에 5시간, 강의 및 현장탐방에 68시간으로 진행된다. 시범교육의 중점추진사항은 ▲참여국가의 재난관리체계 비교 및 교육 후 실행계획(Action Plan) 발표 ▲실제 사례에 대한 현장체험 중심의 사례교육(Case Study) ▲도시화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정책입안자가 정책 및 제도화할 사항 반영 ▲국제방재 인적네트워크의 지속적 교류를 위해 한국교육생 배치 ▲세계문화유산 등 한국의 전통문화 현장 탐방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산업체와 랜드마크 등 시설 견학 ▲짧은 연수기간 내 학습에 대한 심화체득을 위해 밀착 심화형 ‘멘토링’ 추진 등이다.

각료회의 위한 준비, 제2차 IAP 회의
2010년 10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AMCDRR, Asian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2차 IAP회의’가 지난 8월13일과 14일 양일간 열렸다. 제2차 IAP회의에는 UNDP(개발개획, Development Program), UN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OCHA(인도주의업무조정국,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등 30여 IAP 회원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2차 IAP회의에서는 제4차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에 대해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이 의제수행방식, 컨퍼런스(Conference) 파트너 제안, 제4차 각료회의 아젠다 등을 발표했다. 또 제3차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의 결과와 제2차 글로벌 플랫폼(Global Platform)의 추진된 사항점검, 그리고 IAP 워킹그룹 활동보고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제4차 재해위험경감 아시아 각료회의는 2010년 10월25일부터 10월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일간 열릴 계획이다.

UN ISDR과 인천광역시, 소방방재청이 주최하고 아시아 62개국 장관급 고위인사 및 UN기구 인사 등 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재해위험 경감’을 주제로 오는 2009년 12월 있을 UN 기후변화협약(UN FCCC,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후 새로운 선제권(Initiative)을 제안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기법의 상호공유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아시아지역의 재해위험 저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