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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2차 정책토론회 개최
2017년 10월 23일 (월) 00:17:13 이정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0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여의도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화에 의한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1차 토론회(7.26 개최)에 이어, ‘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는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화의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미국의 오프라인 기반 장난감 판매 체인 토이저러스(Toys“R”Us)가 파산하고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 홀푸드(Whole Foods)가 아마존에 인수되는 등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O2O 플랫폼 관련 일자리(전자상거래 종사자, 택배·퀵서비스 등)가 매년 증가함에도 전통 오프라인 도소매업(대형 종합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사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플랫폼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박사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근로 형태가 20~30% 에 이르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일자리의 경제적 가치가 2025년에 2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맥킨지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 노동자 보다 높다는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다수 발표되는 만큼, 일방적 비판이나 포괄적 보호보다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박종일 과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권고 등 플랫폼 노동에 관한 국내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향후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관련 법제의 개선, 4대 보험 적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학계·유관기관·업계 전문가 토의에서는 근로시간, 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 확대로 인해 근로자에게 긍정적 영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부터, 플랫폼의 특성상 항시 대기(always-on)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일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부정적 영향까지 플랫폼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이창희 부단장은 “구글, 아마존, 우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며, “플랫폼을 통한 노동 거래에는 노동자의 시간·장소 선택권 강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편입 등 장점과 고용 안정성 약화, 업무 과다 등 단점이 모두 있으므로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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