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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저장 선대인 | 출판사 더난출판사
2009년 09월 30일 (수) 15:45:53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나라 경제는 좋다는데…. 당신의 경제도 좋습니까?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의 저자가 말하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해법

주가는 2009년 초 900대의 저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2009년 초까지 폭락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등 폭을 키우고 있다. 경상수지 또한 사상 최고의 흑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09년 초만 해도 엄청난 위기에 내몰렸던 한국경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모든 위기 상황은 종료된 것일까?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의 저자, 선대인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현상적으로만 여러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중에는 한국 경제가 실제보다 크게 호전된 것으로 일반 서민들이 착각하게 하는 왜곡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왜곡된 정보가 기승을 부리는 배후에는 현 정권과 기득권 언론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경제학』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 상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다. 본문은 먼저 한국 경제가 왜 위험한 상황인지를 위기 구조의 핵심인 부동산 버블을 꼼꼼하게 분석해나간다. 그리고 핫이슈인 전세대란과 경기부양대책의 성공여부를 논하고, 지금의 집값상승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저자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취재,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실경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기득권은 불안해질 것이다

유종일 교수(KDI), 신경민 전 앵커(MBC), 문국현 국회의원(창조한국당), 이용석 교수(연세대), 박원순 변호사 등 대한민국의 신지식인들이 추천한 “꼭 알아야 할 진짜 경제학 책”

나라 경제는 좋단다. 당신의 경제도 좋은가?
: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
한국경제의 회복을 알리는 온갖 소식들이 지면과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주가는 2009년 초 900대의 저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2009년 초까지 폭락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도 이제 폭락은커녕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폭을 키우고 있다. 경상수지는 사상 최고의 흑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급기야는 한국이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라 밖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불과 2009년 초만 해도 백척간두의 위기감을 느꼈던 한국경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급 태풍 앞의 등불 같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을 선도한다니 낭보 중에 이런 낭보가 없다. 축하할 일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정말 한국경제는 그렇게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정말 안심해도 괜찮은 것일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한국경제를 괴롭히던 모든 위기 상황은 종료된 것일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은 한국경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가오는 경제 쓰나미를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책에서 그 생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노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당신의 재산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절대로 사지말라!

한국경제는 왜 위험한 상황인가. 그것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위기 구조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위기 구조의 핵심에는 바로 부동산 버블이 놓여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 근저에도 부동산 버블이 놓여 있지만,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몬 것도 부동산 버블이었다. 2000년대 들어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 버블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계 부채가 830조원까지 늘어났고, 이 가운데 315조원 이상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사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나 가계 신용 대출 자금들 중 상당액이 부동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관련 대출은 4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시중 금융기관들은 CD와 은행채를 남발하고, 단기 외화까지 무차별 차입해 부동산 시장에 펌프질을 했다. 그것이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시중 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이어지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대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은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는 데 ‘올인’했다. 현 정권은 각종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공약을 통해 사실상 ‘집값을 올려주겠다’며 집권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현 정권의 핵심 집권 기반은 불과 5%도 안 되는 다주택 투기자 등 부동산 부자 그룹이었다. 따라서 현 정부에게 부동산 버블 붕괴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이미 현 정권의 도덕성과 실력이 바닥을 훤히 드러낸 마당에 집값마저 폭락하면 마지막 남은 지지층까지 이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권에게 부동산 거품 부양은 모든 정책과 국정 운영의 이면에 숨은 최우선 국정과제였다. 전 세계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절대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꺼지면 안 된다는 식이었다.

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을 갖다 붙이며 노골적인 부동산 부양 총력전을 전개했다. 기준 금리 인하와 주택 대출 만기 연장, 각종 부동산 세금 감면, 대규모 건설토목 사업 발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서라면 투기 조장책도 가리지 않았다.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을 투기의 핵심 대상으로 밀겠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고, 인천 청라 분양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를 끌어들인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 위기를 핑계로 도저히 정상적 정부라면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을 버젓이 감행한 것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했거나 향후 투입하기로 한 돈이 어림잡아 300조~400조원에 이를 정도였다. 사실상 정부가 가장 강력한 부동산 투기조장세력이자, 최대의 이해관계자가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현 정부의 무지막지한 부동산 부양책과 투기 조장책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은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지 지연됐을 뿐이며, 물밑에서 버블 붕괴의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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