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12월 20일 재난안전뉴스

<위기관리경영뉴스>

가뭄 ‘경계’ 단계 진입 긴축 운영 강화, 보령댐 및 남부지역댐 가뭄 총력적인 대응 지속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7

정보검색분야 특허출원 동향,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 증가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8

물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내진설계, 단층조사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49

인접국 방사능재난 대비 범정부 대응훈련 실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50

행안부,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 심의·등록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51

노후소방차, 불량방화복 유통 등 문제, 근본적 해결 국회와 소방청 함께 나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52

<타언론사뉴스>

고의 또는 중과실 재난·안전사고에 '징벌적 손배' 부과 추진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혁신방안은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안전 관련 법률 총 271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현행 법률이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인정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처벌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반법보다는 개별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민방위 훈련 4회로 늘릴 것"…방공호·재난 훈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내년부터 민방공훈련을 늘리고 지진대피 훈련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포항 지진 당시 훈련을 받은 경우 피해가 적었다는 지적에 "학교 교육 과정에 (지진훈련이) 들어가야 하고 국민 의식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방위 훈련을 4회로 늘려서 2회는 방공호 대피, 2회는 재난 훈련을 해서 국민들에게 익숙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보강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김 장관은 "공공시설 중 가장 급한 학교에 대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 안전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 재난이 있는 것을 대비하고 상황발생과 수습하는 데 있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일상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답했다.
-뉴스1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충북도는 19일 충북연구원에서 도·시군 재난분야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민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관이다.
금년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소방 구급 및 구조분야, 심정지분야 재난안전 공간DB 구축과 충청북도의 과거 10년간 재난안전 통계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캘린더 제작, 정책수요 대응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시뮬레이션 수행과, 폭염피해 대응방안, 유해화학물질 확산예측 대응방안 연구, 도내 재난안전 분야 대학원생 연구논문지원 사업을 통해 학연 공동연구도 수행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리 도 재난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정책수요 대응연구 과제 6개 분야를 선정(복합재난 대응방안, 심정지 사망자 저감 방안,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재난교육 기초연구, 재난안전 빅 데이터 활용방안, 여름철 물놀이사고 대응정책)해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부뉴스통신

강북구, 지진옥외대피소 점검…자연재난 표지판 설치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진옥외대피소 현장을 점검했다.
구는 지난 15일 관내 학교, 공원 등으로 지정된 지진대피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오해영 부구청장과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강북 지역엔 현재 학교 운동장, 공터 등 옥외대피소 12곳과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시설 등 실내구호소 47곳 등 총 59곳의 지진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안내표지판은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2종류로 가로 1.5m, 세로 0.75m 크기에 형광물질이 입혀진 노란색 바탕이다. 야간에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뉴시스

성남, “올겨울 재난 안전 이상무”

성남시가 각종 재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 방어전을 펴고 있다.

시는 화재 예방 대책에 집중해 겨울이 오기 전인 8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3개반 238명의 점검반을 대거 투입해 지역 내 1512곳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종교시설·대형쇼핑몰 등의 소방 설비, 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점검 때 불이 켜지지 않은 피난 유도등, 물 새는 순환 펌프, 대피로에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등 294건의 지적 사항을 찾아내 시설주에게 바로 고치도록 했다.
전통시장 19곳에는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8월 10일 ‘말하는 소화기’ 600대를 설치했다.
말하는 소화기는 몸체의 버튼을 누르면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해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도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서울일보

위기관리경영-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