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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난경보시스템 효과 의문
2009년 10월 13일 (화) 17:26:49 정도울 기자 doulchun@naver.com

‘대구지하철’, ‘매미’, ‘루사’ 등 21세기 지구의 재난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올해 초부터 발생된 자연재난으로 지구온난화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마야문명의 최후달력이 2012년까지로 만들어진 사건까지 보도되면서 전 지구적 멸망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선교(한나라당)위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통가입자 4739만명 중 46%가 3G폰 사용자(222만명, 7월말 기준)는 재난문자방송(CBS)가 탑재되지 않아 수신불가로 판정되면서 첨단기술의 문제가 재난통보의 역할에서 그 자리를 잃고 있다.

더구나 3G폰 사용자는 DMB방송의 이용으로 대안을 모색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지하철 331㎞에서는 재난문자방송 수신불가로 재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소방방재청은 DMB재난방송을 구현키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기존 DMB사업자도 예산부족으로 중계기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정부부처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한선교 위원은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아직도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분들과 최근 ‘임진강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국가의 종합적인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첨단재난경보시스템 대책마련과 재산상황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재난포커스 - 정도울 기자  doulchu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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