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열리기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최성룡 소방방재청장과 박연수 차장

김충조(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 의문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수행치 않는가?’이다. 김충조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이하 협의제도) 검토대상이던 하천법(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작년 9월26일 있었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빠지게 됐다”며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협의제도의 검토대상에서 왜 하천법이 빠지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최성룡 청장은 “2007년도 5월10일 감사원감사(업무갈등해소 대책관련)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대상에서 제외토록 결정했다”며 “감사원의 조치지시를 받은 이후 개정을 위해 시·도와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천광역시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법을 제외시켜달라고 답이 왔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은 또 “협의제도가 4대강 사업에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해 이를 제거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하자 최 청장은 “의혹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진1. 정수성(무소속) 위원 사진2. 김충조(민주당) 위원

정수성(무소속, 경북 경주시) 위원은 김충조 위원에 이어 4대강 사업과 협의제도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갔다. 정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부처,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8년 7월27일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를 했다”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의견조회 시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협의제도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인천광역시, 국토부는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보게시는 8월20일 됐는데 국토부의 의견회신은 8월21일에 왔다”며 “관보게시 해 다른 의견 회신은 기간 중에 다 왔는데 국토부와 환경부는 둘 다 늦게 왔다”고 말했다. 이를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관련 사항을 미리 전화로 받았다고 대답했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빠짐으로 4대강 사업은 이제 협의제도를 받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수성 위원은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재난관리 총괄부서로서의 소방방재청의 역할을 강하게 주장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위원은 특히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없어지고 2005년 8월17일부터 시행된 협의제도는 4대강 관련 각종사업을 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제도였는데 이것이 무너져버린 것이다”라며 “청장은 시행령을 다시 고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률을 고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기능의 중복성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능을 다루고 있는 분들(하천관리위원회)이 전문수준으로 협의제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수성 위원은 “하천관리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인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평가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겠냐”며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협의제도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청장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재해예방 내용이 들어있다”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 기능이 다뤄지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그러면 애초에 소방방재청에서 각부처의 의견을 조회할 때 하천정비기본계획도 빼겠다라고 조회를 했어야 맞는 얘기”라고 말하자 최 청장은 “10월5일 법제처와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다”며 “내용이 오면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니 잘 따져보라”고 강조했다. 정수성 위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 2007년도 6월에 지적을 받았으면 2008년 2월20일 법 개정 시 한꺼번에 바꿨어야 맞는 것인데 2008년 9월26일에 뺏다”며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 “관보게시의뢰를 8월18일, 관보게시를 20일, 국토부는 의견회신은 21일이다”라며 “법 관련된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부처 간에 구두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천법을 소방방재청의 협의제도에 다시 포함시켜 사전재해를 평가해야 된다”며 “청장은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