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민주당, 광주 북구갑) 위원은 “2007년 자료를 보면 국가하천 정비는 92%, 소하천 정비는 38%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2004~2008년) 전체 하천 피해액은 8813억원이고 이 중 소하천에서 일어난 피해액이 4365억원(49.5%)이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홍수예방이나 하천정비의 필요성을 놓고 볼 때 4대강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중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4대강 본류, 지방하천지류, 소하천지류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강 위원은 “그러면 소하천 정비가 우선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최 청장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수년간 정비가 돼왔고 그 정비 실적이 쌓여있는 통계이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이 만들어진지 몇 년 안 돼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추진하다보니 실적이 미진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4대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소하천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진1. 강기정(민주당) 위원 사진2. 홍재형(민주당) 위원

이에 최 청장은 “소하천을 정비치 않고 4대강만 정비한다면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갖가지 오폐수가 그대로 4대강 본류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정비가 돼야한다”고 대답했고 강기정 위원은 “추가적으로 내수위가 높아지면서 소하천에 인접한 주택이나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올해 3월6일 국토해양부는 소방방재청에게 직접유입 소하천에 대한 정비재원조달 가능여부, 사업추진시기, 사업량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의 ‘4대강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건의사업 검토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3월23일 국토부로 회신한 공문에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403개소)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서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문의 내용은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을 정비치 않고 4대강 본류만 정비할 경우 배수의 영향으로 축제고가 낮은 소하천 구간의 피해가 예상되고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종합적인 홍수 대책이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위원은 또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방방재청에게 ‘소하천 정비는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특히 “4대강 유입구간 소하천 정비 대상과 사업비는 총 403개와 8140억원이다”라며 “하지만 올해 소방방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총 1571억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과 연계해서 소하천을 정비해야 그 효과가 발휘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시기는 똑같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원자체가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설계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강기정 위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4대강 연계 소하천 중 우선순위를 판단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급한 곳을 우선해서 정비한다는 것인지? 우선순위의 기준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소하천 전체를 봤을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소 참고하겠다”고 대답했다.

	강병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강 위원은 소방방재청 측의 실무자를 불러 “우선순위를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할텐데 4대강 정부방침도 고려하고 그 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지침을 내릴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병화 방재관리국장은 “지금까지는 소하천정비사업의 지침을 매년 재해위험성이 있다던지 효율성, 각 지자체별로 미개수율, 예산확보율 등 여러 검토방법에 의해 지침을 시달한다”며 “시·도에서 순서를 정해 위험도를 측정하고 지구지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으로 신청을 한다”고 대답했다.

강 위원은 “그러면 올해 지침을 내릴 때는 4대강과 연계되는 소하천 중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묻자 강병화 국장은 “그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이에 강 위원은 “지침을 내리기 직전에 공문을 미리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홍재형(민주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위원도 강기정 위원에 이어 4대강과 연계되는 지류정비에 대해 질의했다. 홍재형 위원은 “소하천 지류와 본류 중 재난방지를 위해 어떤 것이 더 시급한가?”하고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보가 터져 주택·농경지 침수되는 등의 사고는 소하천 부분에서 더 많이 난다”며 “하지만 본류 자체도 유속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면 오버플로우(Overflow)가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보다는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대답했다. 홍 위원은 또 “4대강 연계되는 지류정비가 청장이 보기엔 얼마나 걸릴 것 같나?”하고 질문했다. 이에 최 청장은 “현재상태로 간다면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특히 “일각에서는 60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4대강 본류보다 지류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생활방재와 밀접해 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최 청장은 “4대강 본류에 연계되는 부분은 동시에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소하천들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형 위원은 “소하천 정비를 빠르게 하지 못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청장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못 됐으면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