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이범래(한나라당, 서울 구로구갑) 위원은 “기업지원법에 의한 재난관리 표준을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왜 ISO기준을 결정하는 재난관리전문위원회에 한동안 포함이 안 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006년에만 해도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이 당연히 포함돼 있었던 것을 2008년 10월6일 기술표준원에서 빼버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올해 5월 기술표준원에서 국제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소방방재청으로 왔었지만 소방방재청은 참석을 안했다”며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인데 기술표준원에서 전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것을 일방적으로 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특히 “본 위원실에서 계속 독촉하니까 기술표준원에서 하는 얘기가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협조가 필요해서 전문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했다”며 “이후 9월24일 비로소 다시 소방방재청이 전문위원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범래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 도대체 재난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1. 원유철(한나라당) 위원 사진2. 최규식(민주당) 위원 사진3. 이범래(한나라당) 위원

최성룡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제적인 컨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다”며 “UN기구 유치, 국제컨퍼런스, ISO에 소방방재업무, 정책,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자기의 고유역할 조차 배제됐는데 그것도 항의 못할 기관이라면 어떻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겟는가?”라며 답답해했다.

원유철(한나라당, 경기 평택시 갑)위원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원유철 위원은 “점점 늘어가는 지역축제의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조치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며 “하지만 심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에서 과연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성룡 청장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식,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대답했다. 원 위원은 또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소방방재청이 주도적으로 하게 돼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최 청장은 “올해 상반기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 있었다”며 “최대한 책임있는 부서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매뉴얼을 이번에 보강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지역적으로도 강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지역축제를 하기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근거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반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매뉴얼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규식(민주당, 서울 강북 을) 위원은 “최근 3년간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보면 2007년 불량률이 5.2% 작년에는 15.2%로 늘었다”며 “이렇게 불량률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2007년의 경우는 경미한 지적사항이 불량률에 포함되지 않았고 2008년은 포함돼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대답했다.

최규식 위원은 “본 의원실 자체적으로 화재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몇 개 공공기관 소방시설물 점검을 했다”며 국회의원회관, 정부중앙청사의 예를 들며 공공기관의 제연설비, 방화문, 피난계단, 비상대피유도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자 최 청장은 “건축법규상에 해당하는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이라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은 또 “소방방재청이 있는 중앙청사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공공기관일수록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