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한나라당) 위원

장제원 위원은 “소방방재청은 구급차용 풀에어서스펜션(진동완충장치)을 2억119만원을 들여 개발하고 4억128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전국에 43대의 구급차에 풀에어서스펜션을 장착했다”며 “하지만 풀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한 차량이나 안한 차량이나 흔들림은 똑같다는 현직 소방공무원들의 말이 있다”고 차량 흔들림에 대한 동영상을 예로 들며 지적했다. 장 위원은 또 “2007년 12월30일 중소기업청에서 작성한 앰뷸런스용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 최종보고서를 보면 테스트를 할 때 시속 5㎞에서 15㎞로 달렸을 때 작동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앰뷸런스는 최소한 시속 60㎞이상의 속도에서 달리지 5㎞에서 15㎞로 달리지는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청장은 “정상적인 속도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검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다”고 대답했다. 장제원 위원은 “중환자용 구급차 118대 도입을 위해 각 시도에 표준규격서를 시달했으나 지자체별로 중환자용 구급차의 구입가격이 다 제각각이다”라며 “충남 1억4000만원, 대구 1억4100만원, 전북1억4800만원, 경기 1억7400만원, 제주 1억8500만원 등으로 뚜렷한 이유없이 가격차이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표준은 내려줬지만 일부 부분은 선택사양으로 택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며 “선택사양이 어떻게 다른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위원은 또 “중환자용 구급차에는 원격화상의료시스템 설치돼 이에 대한 전문가가 입찰심사의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며 “하지만 평가심사위원 전문가 위촉을 울산 3명, 경기도 3명, 전북2명, 전남2명, 경남1명 총 11명으로 나머지 118명은 모두 비전문가인 소방공무원 구성돼 있어 입찰담합의혹이 붉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청장은 “관련교수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장 위원은 “관련교수들 누가 들어가 있는지 서명으로 제출 바란다”고 말했다.

장제원 위원은 “원격화상의료시스템을 시범운용 중인 부산은 9월30일 현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사용치 못하고 있고 11월에 도입할 서울은 계약 전에 시연도 하지 않고 계약했다”며 “지난 8월 시험평가 결과, 화상·음성통신이 불안정하고 구급차 이동시 심전도·혈압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청장은 “아직 시범운영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유정 위원도 중환자용 구급차의 여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유정(민주당) 위원

김유정 위원은 “서울시립대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지난 8월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된 국산 구급차와 외산구급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에게 가해지는 충격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며 “이 결과 외산 구급차가 국산 구급차에 비해 환자에게 가해질 2차 충격 위험성이 30% 높게 측정돼 외산 구급차를 도입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당초 농어촌지역 같은 응급시설과 떨어진 지역을 위주로 배치해 응급실대용으로 사용키 위해 도입된 이 차량이 소방서 별로 한대씩 배치됐고 부산에만 7대가 배치돼 환자이송수준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특히 “중앙119구조대와 중앙소방학교에서 1대씩 운영되고 있는 풀에어서스펜션 장착한 구급차의 적응성 평가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효과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유정 위원은 “원격의료시스템은 의료법상 의료인 간에만 의료행위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사가 원격으로 의사 지시를 받더라도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 발생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말하자 최성룡 청장은 “그런 경우는 최소화에 그칠 것이고 원격의료시스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법적 문제가 보완돼야 하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김유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은 현재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236억이 들어갔고 이미 118대가 계약 완료됐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주문하고 싶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김 위원은 또 “수리비나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대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수입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은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석(민주당) 위원

그는 “최초의 구급차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재설계 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 청장은 “현장의 의견과 실험결과 등을 토대로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석(민주당, 전남 무안·신안군) 위원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신종플루 추정 환자는 1926명으로 이중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56명”이라며 “구급차는 신종플루 환자뿐만 아니라 전염성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고 있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구급차량이나 구급장비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충분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성룡 청장은 “구급차 소독실 설치는 서울과 경기지방에서 일부 진행 중에 있다”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소독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