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민주당) 위원

최인기(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위원은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소방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민간에서 쓰고 있는 가정용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호스, 방염제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없다”며 “소방서에서 쓰는 소화기에 경우 내구연한을 7년으로 두고 있지만 일반 소화기에는 내구연한이 없는데 영구적으로 30년 이상 써도 이상이 없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또 “지난 2007년 소방방재청은 소방기기의 내용연수를 고시하려 했다가 대형건물 소유자들과 건설업자들의 반대와 로비로 인해 무산됐다”며 “일반 가정에서 쓰는 소방기기가 몇 년 놔둬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둘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최 위원은 특히 “내구연한이 없으니 소화기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이런 문제들은 기관이 점검해서 파악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은 “건축주와 건설업계, 관계부처 등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강한 토로를 해 반드시 일반 소방기기의 내구연한 고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진이 안되면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룡 청장은 지적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유정현(한나라당, 서울 중랑구 갑) 위원도 소화기의 내구연한에 대해 지적했다. 유정현 위원은 “주상복합건물에는 소화기 등의 소방기기가 비치 돼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다”며 “유통연한이 오래돼 이 소화기가 작동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또 “그쪽은 로비가 아니라 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놔두는 경우”라며 “소방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연구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범래 의원은 방염필름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소방대상물에 방염처리를 하는 방법은 방염필름과 방염도료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염필름으로 시공할 경우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검사를 하고 실제 시공 시 관할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다”며 “하지만 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번도 불합격률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의심스러워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 한번 불합격이 나와도 15일 이내에 대충 다시 결정해서 내면 합격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화재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의 70%가 초기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한다”며 “방염필름에 대해서는 유독가스 측정기준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가?”하고 질문했다. 최성룡 청장은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전문가 그룹과 심도 있게 논의 할 사항”이라고 대답했다. 이 위원은 “조사해본 결과로는 현재 나와 있는 방염필름들이 유독가스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긍정하자 이 위원은 “유독가스가 나오는 방염필름을 시공하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필름으로 시공을 한 곳에 들어가서 죽으라는 것 밖에 더 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에 최 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결과 방염필름 도료가 연기밀도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대답하자 이범래 위원은 “그건 연기밀도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유독가스의 성분은 다양하고 유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실리가 있는가를 전문가 그룹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