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위원은 “소방자동차 제조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품질저하와 제조업체 도산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을 위주로 경쟁하다보니 조달원가의 약 80% 저가수주와 묻지마 낙찰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업체의 참여와 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사례 빈번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품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은 또 “2006년에 폐업한 (주)남영자동차에서 구매한 고가차, 중형물탱크차, 구조공작차, 조연차, 배연차 등 소방자동차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156대, 2007년 폐업한 세원엔지니어링의 화학차, 펌프차 등의 구매가 전국 250대, 2008년에 폐업한 뉴테크특장의 구조공작차, 펌프차 등이 32대 등이 구입됐다”며 “이미 부도나 폐업한 업체서 구매한 소방자동차 같은 경우 사후관리나 노후품에 대체로 인한 부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차종별 부품은 별도제작 공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부품조달에 큰 문제는 없다”며 “AS도 하자보수증권에서 명기한 만큼 동일업종 제조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사진1. 유정현(한나라당) 위원 사진2. 이명수(자유선진당) 위원

원 의원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직접 정비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 일본 견학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청장은 “지역별로 한정해 정비를 할 경우 이동해서 정비하는 시간과 소모 연료, 작전상의 공백 등을 따졌을 때 상당히 고려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동 순회 정비를 해보고 잘 되면 전국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정비창을 두는 것이 괜찮을 꺼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비창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위원은 “‘대구지하철사고’ 이후 마스크 관련 기준이 KS와 KFI로 이원화 돼 있다”며 “관련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둘다 사용자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으로 해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 위원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KS이고 어떤 것은 KFI이다라는 것 자체가 혼동을 주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인명안전을 위해 쓰는 마스크는 국민 생명을 구하냐 못 구하냐가 달려있다”며 “테스트를 해야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룡 청장은 “KS와 KFI는 임의규정이고 소방용기계기구의 검정기준처럼 만들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유정현 위원은 “소방방재청이 구조자용 안전줄, 구조용 끈, 들것 같은 소방·구조·구급장비 등에 대해 사실상 외국제품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입수한 입찰 공문에 따르면 구조·구급장비들이 CE인증이나 UL인증 등 외국 인증을 통해 입찰에 참여토록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또 “이 같은 형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한국산 제품의 부담감을 높이고 장벽을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룡 청장은 “한국의 소방산업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다”며 “예를 들어 소방시설 전반적인 화재안전기준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잘돼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KFI 인증은 임의규정으로 약 24~25건정도 인증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법규로 제정된 것은 3~4건 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외국 인증을 획득키 위해서는 인력이나 시간, 돈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며 “국내에서 생산 중이고 수출도 이뤄지고 있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 요건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특히 “많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