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위원은 “지자체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OECD 가입국들의 소방예산 중 국비 부담률은 평균 67%이고 우리나라의 국비부담률은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선진국에 비해 국고 부담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최 청장은 “법체계가 지자체와 국가기관 상호간의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체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답했다. 이윤석 위원은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최근 건축물의 첨단화·고층화로 소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키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혜대상이 관할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공동 사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1995년 이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지방공무원 신분에 있어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통 교부세로 지원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사실상 지원되고 있는 편이다”고 말했다.

	안경률(한나라당) 위원

안경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 을) 위원은 “119구급대원 충원율 50.7%, 소방공무원 2교대 60%, 노후 소방장비 32% 등의 예를 들며 소방방재청은 예산이 적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위원들이 예산 관련 법안을 입법·개정해서 통과되면 소방방재청은 나름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최성룡 청장은 “지차체의 소방비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비용이 1.2% 밖에 않된다”며 “그것도 의료기금에서 나가는 구조구급장비에 대한 보조이다”라고 대답했다.

최 청장은 또 “지방자치법에 소방사무관이 지방사무로 돼 있다”며 “규정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 병행처리 하는 것으로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1.30 법률 제9347호)’에 소방장비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빠져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을 부탁했다. 안경률 위원은 “관련 법개정은 위원들에게 맡기고 소방방재청도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린다든지, 다른 수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의 내부연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