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한나라당, 경기 고양덕양 을) 위원은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으로 진입치 못해 화재가 커진 사례가 2007년에는 19건인데 반해 작년에는 357건으로 무려 18.8배가 증가했고 올해도 벌써 7월까지 185건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견인차량의 수를 조사해보니 “2009년 9월말 현재 화재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견인키 위한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서가 전국 186개 소방서 중 12곳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1. 김태원(한나라당) 위원 사진2. 권경석(한나라당) 위원

김 위원은 또 “2007년 이후 발생한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 확대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난(33.9%) 경기도의 경우 견인차량이 한대도 없다”며 “확대되는 화재사항을 확인하면서 우선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위원은 “화재조사 업무 수행자 중 화재조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35% 정도이고, 화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재조사 업무를 안하는 경우가 44.4%”라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승진에 가산점이 있어서 업무상 필요 보다는 점수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성룡 청장은 “인사의 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화재조사업무보다 다른 기능이 더 뛰어나 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은 “화재조사업무에 자격증을 가진 소방관들이 배치돼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석(한나라당, 경남 창원 갑) 위원은 “‘맞춤형 소방대책’은 소방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소방대책이 돼야한다”며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권 위원의 강조사항은 “첫째로 소방활동 진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며 “둘째로 소방장비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실용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또 “셋째로 소방예방 및 진압활동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체 예방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특히 “세 가지 사항에 맞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