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자격증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은 지난 9월25일 ‘웹 접근성 자격증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받아 10월22일 현재 검수 중에 있고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첫째 주 중에는 자격증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웹 접근성 품질평가와 웹 접근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4월 ‘웹 접근성 자격증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 공무원은 “10월22일 현재 연구보고서를 검수 중에 있고 두주 정도 후에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로 결과물을 넘기고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라며 “자격증 제도의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의무대상기관이 교육(특수학교), 의료(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웹 접근성 전문성 보유유무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방안이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2005년부터 민간 웹 개발자 1389명에 대해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했으나 교육 수혜자에 대한 웹 접근성 전문능력 검증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웹 접근성 관련 인력현황 및 전문인력에 대한 분석과 정의 ▲웹 접근성 전문인력 자격도입에 대한 수요 ▲웹 관련 자격증 관련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웹 접근성 자격의 구조와 출제기준, 종목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담당 공무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여부나 도입하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입 방법을 최종 결정할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웹 접근성 전문성 보유유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은 만들어야 하는 만큼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고 향후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