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능동적 복지분야 42개 국정과제중 하나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제가 확정된 지 이달로 22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수많은 ‘재난·안전 정책’을 펴왔다. 10월2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지난해 12월23일 국회 제출)’을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 1년차에 가장 큰 성과라면 올해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성과는 안전관리분야(10개), 재난관리분야(29개), 소방분야(13개) 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계획당시 기준으로 총 52개 과제 중 48개 과제(92%)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단독 입수해 안전관리, 재난관리, 소방 분야별로 분석,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무리되면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봐야하는가?”라며 의문을 던졌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

"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16개, 2010년 6개, 2011년 2개, 2012년 28개 모두 5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과제들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유광구 사무관은 10월21일 현재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48개 과제(92%)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안전관리, 재난관리, 소방 모두 3개 분야로 나눠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차는 주무부처 법 개정 작업 총력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국가의 모든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의욕적으로 주무부처 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새롭게 만들어 지난해 12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10월21일 현재 계류 중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 데 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기존 소방방재청의 주무 법을 근간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공문 하나 발송에도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 중복의 문제 등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위급한 재난안전관리 상황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례도 여러 개 만들었다. 지난해 1년이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의 주무부처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면 올해 한해는 여러 부·처·청으로 나눠 운영되던 재난안전 업무를 통합 총괄하기 위한 ‘안전’ 관련 법을 정비할 기반을 만드는 기간이었다.

새로운 조직인 만큼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재난안전실 모든 직원들은 여러 타 부·처·청의 이해관계를 극복, 조정해 나가면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물론 2년 가까이 기간 중에 수많은 담당 공무원도 바뀌었다. 당연히 수많은 과제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여러 부·처·청의 기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2년 차는 여타 부·처·청 재난안전 법 정비
이런 와중에도 올해 신종·복합재난 및 다수기관이 연계되는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관리분야(10개 과제)는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 재난위험 공공시설 지속 정비, 선진안전문화 추진과제 개발 등 성과 구현에 나서고 있다. 재난관리분야(29개 과제)는 중앙안전관리위원 추가 위촉, 재난조사평가 실시,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나서는가 하면 재난안전통신 선진화, 재난안전 정책연구, 재난영상정보통합·연계, 재해상황 분석·판단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가재난관리기준(표준) 도입연구, 해상유류오염 피해주민 지원 추진 등 재난대응 및 복구체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소방분야(13개 과제)는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시스템 고도화, 특수화재진압체계 개선,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석유화학 콤비나트 안전관리, 위험물 운송차량 안전관리 등에 대한 방재대책 추진에도 여념이 없다.

또 소방산업 육성·지원, 소방연구기능 강화, 소방검정체계 개선 추진 등 소방방재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향후 재난안전관리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타 부·처·청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건의사항 반영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종합대책’ 실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13%’, 소하천 ‘21%’ 예산증액
올해 추진한 총괄적 안전관리분야는 ▲재해예방재원 확충 ▲유역별 하천관리 ▲안전관리기준 ▲급경사지 안전관리 ▲노후 댐·저수지 통합적 안전관리 ▲지진방재 ▲재난위험 공공시설 안전관리 ▲비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신진 안전문화 기반조성 ▲안전법령 정비 모두 10가지 과제이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7월16일 민간자본 유치 등 재해위험 개선작업 활성화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9일에는 올해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경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했다.

재해위험지구는 406억원 당초 예산 대비 13% 증가했고 소하천은 337억원 당초 예산 대비 21%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재난재해로 인한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집행이 어느 해보다 적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해 재난재해복구 예비비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올해 재난재해복구 특별교부세를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비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은 “오는 11월 초나 중순까지 재난·재해 상황을 봐야 조기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1월말까지 안전관리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유역별 하천관리를 위해 지난 3월2일 올해 홍수대책비상기획단 설치·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지난 4월13일부터 5일간 유역홍수비상기획단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강 등 5대강을 15개 중규모 유역과 형상강 등 8개 유역으로 나눠 23개 유역비상기획단을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0월15일까지 설치, 운영해 왔다. 올해 특히 충주댐 상류 등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경우는 홍수·호우특보 발효시 61회, 연 2134명이 근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또 동일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13개 정부부처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과 관련 부처 49개 법령을 검토해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끝낼 예정이다. 이 연구는 안전관리 대상의 범위와 개념 정립이 주를 이룬다. 이 연구를 위해 지난해 7월3일 관계자 연석회의에 이어 지난 7월13일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해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2월10일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6월26일부터 30일까지 진급점검 및 보수보강에 나섰다. 이어 지난 7월31일부터 지난 8월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10월21일 현재 급경사지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급경사지 111개소 응급조치 후 관리
지방자치단체별(580개 반, 1378명 동원, 4914개소 대상)로 지난 6월 실시한 급경사지 긴급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298개소 중 187개소는 10월21일 현재 이미 보강을 완료했고 111개소는 응급조치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합동조사(행안부, 산림청 등 7개반 107명 동원)에서는 비탈면 등 1만3061개소를 조사했다.

노후 댐·저수지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지난 1월21일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6월2일 시행령, 지난 6월5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어 지난 8월10일에는 9개 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950부 발간, 배포했다. 또 같은 날 ‘위험 저수지·댐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4일에는 2년간 진행할 ‘저수지 안전성 변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를 위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지진방재를 위해선 지난 3월25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지난 3월26일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지난 5월18일에는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활용계획 등 규정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간, 배포했다. 이어 지난 5월28일 올해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지진방재 훈련·교육도 실시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4개 과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4가지 연구과제는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내 건축구조물의 지진취약도함수 개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오는 2012년까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위해 8개 분야, 24개 중과제, 58개 세부과제를 수립, 추진 중이다.

9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일제조사 추진
재난위험 공공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선 지난 1월30일 재해위험 시설물 710개소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3월16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난 6월말까지 당초 계획대비 33%인 17개소를 정비했다. 특히 지난 8월6일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하달, 지난 8월12일 조기해소를 위한 특별관리 시달에 이어 지난 9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일제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재해에 취약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4668개소에 대해선 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10월21일 현재 관리기준 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진 안전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미 지난 5월1일 지자체 행사 사전안전점검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난 6월4일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경기국제레저항공전(4월40일), 경기국제보트쇼(6월1일), 인천세계도시축전(7월30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 7월1일과 9일에는 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가졌고 지난 7월8일, 8월3일, 8월26일 세 차례에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회의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안전법령 정비를 위해선 지난해 11월28일과 지난 3월13일 8개 중앙행정기관에 안전 관련 법령정비를 요청했고 10월21일 현재 16개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미 2건을 완료했다. 또 유사·중복 조항 통·폐합, 지자체 이양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분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5월29일에는 분권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시켰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기능 확대
재난관리 분야 체계 개선, 인프라 구축, 재난대응 및 복구체계 개선을 위해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안전관리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교육·훈련 ▲재난유형별 관리자원 ▲재난안전관리 연구개발 ▲국가기반체계 ▲비상대비와 재난안전업무 통합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홍보시스템 ▲재난대응 자원봉사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재난안전관리 연구기능 강화 ▲안전한국훈련 ▲재해보험 ▲재난 모니터링 ▲홍수·지진발생예측시스템 ▲재난안전예경보시스템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기업재해예방활동지원 ▲중앙안전점검단 ▲국가재난관리기준 ▲지구단위 종합복구 ▲행상유류 유출지역 피해지원 등 모두 29개 과제가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22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0월21일 현재 계류 중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의 끝내 논 상태이다. 이 법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시켜 놓았다. 올해 처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안전한국훈련 대면 심의에 이어 지난 7월31일에는 양평군 등 7개 지역 집중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에도 직접 참여했다. 또 지난 8월24일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사무 확대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월말까지 확정
올해 말까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부·처·청별로 해당 국가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이 계획은 5년 주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올해 말까지 운용될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것이 아닌 소방방재청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10월말까지 만들어야 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도 대대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번에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인 셈이다. 이 계획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탄생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이 주축이 돼 만들고 있는 만큼 기존 재난재해에 치중됐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재난·재해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8일 해당 부·처·청에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고 지난 8월까지 두 달 간 실무자 공동작업과 토론회를 거처 18개 부처 소관계획 정리, 보완 및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

10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청뿐만 아니라 부·처·청 산하 기관들까지 이 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정부의 각종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 행동매뉴얼도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조직이 개편된 후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29일과 12월19일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을 정비했고 지난 3월23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정비계획을 통보했다.

지난 5월부터는 정부조직 개편 등 변화된 재난환경 변화를 반영해 표준매뉴얼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정부 부·처·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주관기관 책임 하에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10월21일 현재 매준매뉴얼은 21개, 실무매뉴얼은 기존 209권에서 193권으로 정비됐고 행동매뉴얼은 1350개 기관에 3326권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기능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30일 재난관리 활동 전반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2월26일에는 이 협의회의 운영세칙과 매뉴얼을 만들었고 지난 5월7일 전염병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14일부터 양일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인천공항 검역소를 대상으로 신종플루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지난 6월24일부터 양일간은 재난역량 및 재난관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찬회도 개최했다. 중앙재난조사평가는 지난해 12월15일 이천 화재 때와 지난 2월12일부터 양일간 화왕산 화재 때 실시된 바 있다.

오는 12월까지 ‘재난안전정책 연계 R&D’ 추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간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방안’을 연구했고 국가기반분야 등 재난관리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공동구재난대응과정, 지난 4월27일부터 30일까지 대규모 해양환경오염대응과정, 지난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통신재난재응과정, 지난 6월3일까지 3일간 그리고 10월16일까지 3일간 국가기반재난관리과정에 대해 재난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재난유형별 관리자원에 대해선 10월2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해 하위 법령 및 자원관리 활용계획 수립지침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 제34조의2는 재난대비 활동지침, 실행방안 마련, 재난대비 활동 확인, 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31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제정했고 지난 1월30일 재난안전정책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16일 주관기관을 선정했고 지난 4월23일 연구사업계획을 확정해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재난안전정책과 연계 가능한 실용화 연구개발(R&D)’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는 재난안전분야 서비스 연구개발 연구과제 19개를 발굴해 확정했다. 올해 재난안전 R&D 과제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관리표준 개발’, ‘재난안전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법제도 연구’ 모두 5가지이다. 내년 초에는 지식경제부의 서비스 R&D 종합계획에 따라 재난안전분과 등 6개 분야 연구과제를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까지 서비스 기초, 응용, 신서비스 개발, 서비스 수출 연구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오는 11월말까지 국가기반체계 시범평가
국가기반체계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선 지난해 12월1일까지 마쳤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3월19일부터 3월23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황실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이어 지난 4월15일부터 4월24일까지는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실태’를 파악했다. 또 지난 7월까지 3개월간은 ‘국가기반체계보호 지침 및 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말까지 관리지침과 평가지표 실무안을 만들고 국가기반체계 시범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21일 현재 국가기반시설은 8개 분야 260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황실은 248개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황실 중 상시운용되고 있는 상황실은 125개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비와 재난안전업무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4월1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개정돼 전시대비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의 연계 실시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8월17일부터 20일까지 을지훈련과 위기대응통합훈련도 실시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난 9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효율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조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부서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 시·도 비상대비업무 전담조직 설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에 재난관리 분야 등이 포함돼 있다. 재난홍보시스템 강화를 위해선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8일까지 양일간 재난방송협의회 출범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재난보도 관계자와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방송온라인시스템 설치 등을 협의했다. 지난 2월16일 부산광역시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내년 본격화
재난대응 자원봉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지난해 12월15일 이미 재난·재해시 자원봉사자 요청, 신청, 배치를 온라인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연계했고 중앙부처 보고체계도 구축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선 지난 6월1일 구축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재난안전통신선진화추진팀’을 발족, 지난 7월부터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 초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난안전관리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선 지난 3월18일부터 27일까지 자연·인적방재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 8월부터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과학적 예방·대응을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 도출, 국가방재 및 인적재난 R&D 지원·관리를 위한 업무이관(소방방재청 본부 -> 방재연구소)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 및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4일에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 인문사회분야에 ‘소방/방재’ 소분류을 반영시켰다. 중장기 연구과제는 ‘기후변화·녹색방재 실현을 위한 콘텐츠 개발’, ‘IT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녹색방재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재난유형의 정보공유를 통한 융합기술 개발 방안’이다.

지난 5월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위해선 지난 2월5일 기본계획, 3월26일 시행계획, 지난 5월4일 훈련평가지표, 지난 5월7일 홍보 동영상 및 홍보물 등 준비 진행, 지난 7월3일 재난대응훈련 개편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7월16일에는 국무총리에게 훈련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종전 건물위주 훈련에서 지역단위 훈련으로 발전시켜 훈련 기간 중 5월27일에는 풍수해, 28일에는 지진 등 복합재난, 29일에는 문화재 화재 등 특수재난 훈련이 실시됐다.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선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인적재해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 두 달 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했다. 인적재해보험 의무 가입, 기초 수급자에 풍수해보험료 추가지원 문제 등 관련 기관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재난영상정보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재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선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재난영상정보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19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용 CCTV 담당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6월29일부터 8월14일까지는 CCTV 설치·운용현황 및 시스템 설치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10월21일 현재 지자체별 공동이용 대상 재난관리용 CCTV는 경기 590대, 서울 559대, 강원 277대, 경남 206대 등 모두 2644대이다.

홍수·지진발생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지난 6월1일 재해상황 분석판단시스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고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1일까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난 2월부터 10월 말까지 국내 건축구조물의 지진취약도함수 개발과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IT기술을 활용한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해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DMB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지난해 9월1일 구축됐다.

이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지난해 10월13일부터 28일까지 시·군·구 담당자, 지난 1월4일에는 시·도 담당자, 지난 2월27일에는 시·군·구 간부 공무원 대상 교육·홍보로 표준행동절차(SOP) 숙지, 재난안전 서비스 업무 연속성 확보 등에 나섰고 매달 25일 주기적 숙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선 지난 2월19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개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25일 기업재난관리표준 세부 실행지침안을 만들었다.

오는 12월까지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제정·고시할 예정이고 재해경감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의 산업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장기 미분양용지 경쟁입찰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오는 12월 말까지 검토하고 있다.

11월 말까지 국가재난관리기준(표준) 마련
안전점검 업무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5일 중앙안전점검단을 설치했다. 이는 재난안전 현장 및 재난위험지역과 시설에 신속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8일에는 ‘2008 중앙안전점검단 활동 백서’를 발간, 배포했다. 중앙안전점검단은 지난 1월14일부터 1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표본점검, 지난 2월23일부터 27일까지 대형공사장 등 붕괴위험지역 점검, 지난 3월23일부터 25일까지 야구장 표본 점검, 지난 4월15일부터 17일까지 유도선 정기점검, 지난 4월28일부터 29일 유원시설 정기검점, 지난 6월24일과 25일 우기대비 3개 시·도 재난위험시설 6개소 안전관리실태 점검, 지난 6월8일부터 11일까지 부산지하철 2호선 43개 구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국가재난관리기준(표준) 마련을 위해선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관련기관 상호협력체계 및 현장지휘·명령체계, 상황관리·교육·평가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된 소방방재청 국가재난관리표준 R&D사업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또 지난 7월15일에는 재난관리기준 개발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지난 9월3일에는 추진상황 설명회도 개최했다.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관리 주체 일원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의 규모·시행절차 등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작성해 지난 2월부터 10월20일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의 일관성,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시설물 관리청이 설계, 시공, 복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상유류 유출지역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계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근거규정 제·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피해주민 생계지원 근거를 반영시키고 국토해양부의 예산확보, 집행방법, 지원 세부기준 등 별도 훈령으로 작성돼 있는 부분을 제·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정부 부처에서는 인적재난 피해 원인자 보상과 배상책임원칙을 들어 관련 규정이나 훈령 제·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졌는지 잘 알고 있지만 조직은 있는 데 수많은 관련법들이 정비되지 못해 관련법 정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청에 수많은 안전관련 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여타 부·처·청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손발이 잘 맞는 몇몇 교수나 전문가들만 참여시켜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너무 비공개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더 큰 난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