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는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10월22일 발표했다. 3년간 총 1187억원을 투입해 응급환자 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전면 해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예방가능 응급환자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난포커스 - 김수한 기자  ins@di-focus.com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2012년까지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50개, 2011년 50개, 2012년 75개의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총 88억원을 배정해 논 상태이다.

헬기, 선박에 응급의료장비 대폭 보강
이외 일부 낙도·오지 지역은 헬기·경비정으로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토록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의 헬기·선박에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헬기 24대, 경비선 139척, 총 253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시설·운영 지원 개소당 6억3000만원, 이외 융자지원 병행, 개소당 10억원, 이자율 1.5%)을 함으로써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설치방안으로는 13개 군은 지방의료원 및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25개 군은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병원 자체가 없는 5개 군의 경우 2개 군(경기 가평군, 전남 함평군)은 군병원에 응급의료 시설을 설치해 일반에게 개방하고 3개 군(강원 고성군, 양양군, 전북 진안군)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50개 응급진료권 중 상급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부족한 6개 진료권에도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 중증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도달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설치방안으로는 4개 진료권(포천, 삼척, 진주, 서산)은 지방의료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1개 진료권(김해시)에는 민간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1개 진료권(경기도 이천시, 여주군)은 병원급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선별해 육성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질적 향상 도모
보건복지가족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 하에 현재 71%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 충족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을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총 760억원을 투입해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대폭 강화해 현재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를 2010년부터 전문의 진료, 치료신속성 등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하고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보조(1∼3억원)를 실시하고 신속성·소생률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은 상위 50%는 차등지원(1등급 10%, 2등급 15%, 3등급 25%으로 0.5∼2억원 지원)을 통해 응급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을 배제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이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규모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제대로 처치가 안되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도 중증 외상환자(추락 및 교통사고 등)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수술 가능한 광역거점별 외상센터(Level1)를 전국에 3∼5개소 건립하고 도착 이후 1시간내 수술 가능한 지역외상센터(Level2)를 20∼3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 독극물 정보센터를 2010년까지 설치해 1만50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해독정보를 제공하고 심뇌혈관 응급센터(각 28개소), 미숙아 집중치료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송 중 응급처치율을 2010년 12%에서 2012년 40%로 향상시키기 위해 119 구급차 장비 보강(240억원), 119상황실에 자문의사 배치(응급전문의 1인 및 응급구조사 2인, 2010년 8개 시도 도입 후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국민의 대응력을 향상(심폐소생 실시가능자 비율 2008년 12% → 2012년 40%)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2010년 500대 → 2011년 1000대 → 2012년 1000대), 응급처치 교육 확대(현행 매년 2만4000∼2만9000명 → 2010년부터 매년 5만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3년간 약 6000억원 규모로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되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3년간 교통범칙금 이외에 과태료의 20%까지도 응급기금에 활용토록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기 때문에 2010년 1903억원, 2011년 2011억원, 2012년 2036억원의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선진화추진계획은 TF팀 운영 및 취약지 간담회(2∼4월), 부처간 협의(5∼6월),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 공청회(7∼9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10월20일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이번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응급의료정책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