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한미 FTA”와 “우박 피해' 지방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

(대구=뉴스와이어) 2007년07월11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07.7.12(목) 청와대에서 개최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국정보고회에 참석하여, 대통령께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한미 FTA 체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의 대책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및 지난 5월말과 6월초에 내린 우박으로 11,625농가, 9,144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가 심한 15개 시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관계부처 장관, 전국 시도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국정보고회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먼저 “주민서비스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과 상담실 설치는 거의 완료단계이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4대 중점과제

① 행정조직개편 : 주민생활지원국·과,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
② 상담실 설치 : 개개인의 고충을 심층 상담할 수 있는 독립공간 마련
③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주민생활지원포털 +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④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 주민네트워크, 민관협의체 구축

이어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경상북도가 한우, 돼지, 사과 등 직·간접 피해품목의 최대 생산지로서 한미 FTA 이행 15년차에는 4,415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동대책반을 신속히 구성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업 CEO 육성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FTA대책기금 2,000억원을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피해 보전과 획기적인 소득안정대책, 참외, 자두 등 간접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 보전대책,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FTA 농업분야 피해율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법·제도적 보장책 등 FTA 본격시행 이전에 정부 차원의 특단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였다.

다음으로, 결혼 이민여성들에 대한 대책으로 “FTA를 극복해 나가야 할 젊은 농어촌 총각들의 35%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10년후에는 농어촌 자녀의 25%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이 미래에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할 우리 국민으로 인권, 교육문제 등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국정보고회 참석 후,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을 방문하여 우박 피해 농가 지원대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금번 우박 피해의 광범위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과실 수매비와 특별영농비 등 145억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비 직접 지원이 곤란할 경우, 특별교부세 145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여 실의에 빠진 농심에 힘을 불어 넣어줄 것과 우박피해 방지시설 국비 보조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올해 9.7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행사와 관련하여 경주엑스포를 세계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막식(9.6) 참석, 국내외 홍보·관람객 유치 협조, 북한공연단 초청·공연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행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각종 규제 관련 법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였다.

· “반드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와 산지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과감히 완화 조치

· 시도지사 권한으로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농지 및 산지 분야의 협의 권한 전체를 시도지사에게 일괄이양

· 산지 및 농지분야 협의단계 중 2단계는 생략하고 1단계 협의시 일괄처리토록 관련법 개정

· 도시기본계획은 기본방향 등 총량만을 제시토록 하고 사업시행은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총량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입안여부를 판단토록 관련지침 개정

·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지방행정규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심의토록 하는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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