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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사고대응 철저와 공적역할 강화”당부
29일 산하 기관장 간담회서 오송역 단전사고․BMW ․고속도로 사고율 현안 집중 논의
2018년 11월 29일 (목) 14:37:11 이정직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역할강화 등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오송역 단전사고* 관련 ]
* 지난 11.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상선)에서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하여 단전사고 발생

정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한 철도시설 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사가 수탁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김현미 장관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 BMW 화재사고 관련 ]
정부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는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보호, 과장금 상향 등 제작사 책임강화, 선제적 결함분석체계 구축, 조사기관 연략강화 등(국정현안전검회의, 9.7)

김현미 장관은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교통안전공단에 주문했다.

[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관련 ]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11월9일)를 계기로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토지주택공사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속도로 사고율 관련 ]
지난 1월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에 힘 쏟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10%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망자는 오리려 약 4%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 당부하였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주관하여 범정부 차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하여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면서,
각 기관은 철도·자동차·도로 등 관련 분야에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책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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