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 6,8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250억원(↑14.4%)이 증가된 규모이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 4,813억원(↑14.1%)이 늘어난 52조 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 8,459억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으며,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그중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나타난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PS-LTE(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재난안전용 4세대 무통신)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20년 12월 완료 목표로 본격 구축(+282억)한다.

또한,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투자를 확대(+559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역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402억)하였다.

그동안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을 통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특히, 재난안전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99억)하였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등 신규 R&D에 중점 투자한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