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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히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01월 30일 (수) 14:27:43 이정직 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1차관, 환경부차관, 관세청·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국가정보원 3차장,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국가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을 심의․의결하고,

-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향후 대응계획」, 「외국인 테러위험인물 입국심사 강화계획」, 「국방부․경찰청 테러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19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2018년 추진성과 >

지난해는 모든 대테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빈틈없는 대테러안전활동을 전개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 중요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했습니다.
* 외신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평가

아울러, 국정원과 검·경 등 사법당국 공조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시리아인을 사법처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테러위험인물 21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테러위해요소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연중 테러취약시설 현장점검 및 인터넷에 유포된 테러위해게시물 250건을 삭제조치했고, 특공대 등 테러대응전담조직은 실전적용 가능한 통합훈련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했습니다.
* 대테러센터・관계기관 총 24회 합동점검, 11개 분야 72개 시설(국가중요시설 8, 다중이용시설 44, 테러이용수단 20), 경찰 자체 테러취약시설 점검(10,755회)

한편, 대테러센터는 전국 광역 지자체에 「대테러업무 가이드라인」 및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지자체의 대테러업무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2019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철저한 예방 및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한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테러정보 공유 및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 테러대상시설 및 이용수단 안전관리 내실화 △ 테러자금 차단 및 신종테러 대비태세 구축 △ 대테러 전담조직·장비 보강 △ 대테러 상황관리 및 전술 역량 제고 △ 지자체 테러 대응체계 발전 △ 대국민 홍보 활성화 △ 국제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중·장기 국가대테러체계 발전계획 수립

테러정보의 긴밀한 공유 및 국내체류 외국인의 테러위험인물관리 강화를 위해「테러정보공유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공항․항만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기탑승자사전확인제도」 확대시행 및 공항 행동탐지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테러위험물품 적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국단계에서부터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공항 내 거동수상자 등을 사전 식별하는 행동탐지요원 배치(’19.7∼), 행동탐지요원 자격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19.상)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한 테러자금차단** 의무를 부과(’19.7월)할 계획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테러 연계 혐의 확인 시 즉각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차단

테러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에 국가 대테러특공대를 신규로 창설(8개→10개 확대)
- 폭발물 처리로봇․전파차단기 등 대테러장비를 지속 확보해 신속한 테러 대응능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대테러센터는 대테러기관의 역량 강화와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먼저, 관계기관의 상황조치능력 및 협업역량 제고를 위해 연 4회 상황조치훈련(CPX)을 추진하고, 대테러특공대「전술경연대회」를 통해 대테러부대의 실전 대응 및 합동작전 능력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 국가대테러체계상 지자체 임무와 역할 정립을 위해 지자체의 테러예방대책 수립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연간 대테러활동계획을 분석하고 이행실태를 점검(상반기)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테러피해 취약계층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VR형태로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작·보급하고, 대국민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지상파 방송과 극장 등 옥외매체에도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모바일 앱 운영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가별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홍보하고 여행경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YTN(1일 2회), KBS World 라디오(주 1회) 및 국민일보(격주)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국가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경기남부·경남 지역은 인구·등록 외국인 규모가 크고,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방위산업체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 경기남부 : 등록 외국인 전국 1위(전국 117만명 중 38.1만명)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 전국 2위(전국 1,973개 중 248개소)
* 경남지역 : 방위산업체가 전국 최다(전국 101개소 중 35개소)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테러 대응을 위해 ’19.7월 창설 예정인 경기남부청·경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습니다.

군·경찰의 테러 대응역량 지속 보강
국방부는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 보강을 통해 골든타임 이내로 작전에 투입하여 현장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신종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물자를 지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군 정보체계‧재난경보망을 활용한 상황전파체계 보강, 지역별 군‧경‧소방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초기대응 여건 보장 및 해외 군 정보기관 간 대테러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확대 추진

경찰청은 대테러 조직·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 선제적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청별 화생방연구사 채용(17명, 지방청별1), 장갑차⋅전파차단기 등 최신장비 도입(40종 88억원, 전년대비 35%↑) 및 총포화약법 개정
-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보유인력⋅장비 현황 등 주요 정보공유⋅D/B를 구축하고 지방청별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단위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테러센터·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소방청·합참 등 참여

테러자금조달 조성환경 차단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행위가 발생하기에는 여건 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초기단계에 해당되지만, 국제화된 개방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 환경조성 차단을 위해 외국인 체류자의 불법·우회 송금 등과 같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기관 등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의심거래보고와 거래 모니터링 강화,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감독 강화, 테러위험국으로의 대외송금・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해외 테러・테러자금조달 대응 당국과의 정보교환과 협력 등 강화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는 ① 테러 관련 수사 시 ‘테러자금’ 관련 금융수사 병행 실시 ② 테러활동으로 적발된 대상자 정보를 금융위에 제공 ③‘테러자금조달 악용 위험이 있는 비영리단체(NPO)’ 감독 협력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심사 강화
법무부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등을 통해 출입국자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항공기 탑승차단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I-Prechecking)
외국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승객정보를 법무부가 전송받아, 테러범 등 입국규제자,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등 DB정보를 자동검색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실시간 통보(’18년말 현재 46개국, 176개 공항, 90개 항공사 참여)

◈ 통합국경관리시스템 (IBMS)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승객예약정보(PNR)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출입국심사 등에 활용

또한, 테러지원 국가⋅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 생체정보 및 감식정보* 등을 활용해 신분세탁 입국시도를 차단하고, 위·변조 여권 등을 적발하여 불법 입국기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정보 전문분석시스템(BASE) : 외국인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전문분석시스템

아울러, 공항․항만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테러의심인물 입국기도 등 테러관련 첩보 입수 시 국정원,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유, 입국금지 조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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