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15일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재난 및 재해대책의 근간이 될 이번 계획에는 선진 안전문화정착 등 5대 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개 중점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재난대응 매뉴얼 형식의 재난관리대책 중심이었던 데 비해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방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재난안전 정책방향과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재난관리대책에는 목적과 범위, 주요대책, 추진체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별 투자계획까지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재난관리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

풍수해대책
재난관리대책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풍수해(설해·해일 포함)대책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풍수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난이다. 이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014년까지 추진할 풍수해대책으로 각종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주요대책으론 풍수해 예방·대응을 위한 4대강 살리기와 소하천정비 적극 추진, 풍수해 취약시설물 점검·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 등 예방대책 수립 등을 내놓았다. 거주지, 기업, 학교 등 단위별 정기적 풍수해 방재훈련 실시와 국민의 자율방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 자율방재조직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점검 강화, 풍수해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예산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도 제시했다. 

기후변화대응 등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는 특히 눈에 띄는 대책이다. 설해대책 가운데는 지자체 ‘민·관·군 제설단’ 및 건설기계 관련 협회 등과 협약체결 등을 통해 제설장비 연계활용을 위한 지자체·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것과 112무선통신사 및 민간모니터위원,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설해 정보 수집·전파체제를 정비한다는 대책이 관심을 모은다.

해일 관리 대책에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너울성 파도와 해일 및 조수 예·경보체계를 구축하고, 해일 및 조수의 해안침수 예상도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유관기관과 주민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일 및 조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고시하고, 각 시설물별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도 주목된다. 풍수해대책의 주관기관은 소방방재청이며, 유관기관은 국토해양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등이다.

계획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2014년까지 풍수해대책과 관련해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R&D),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3조77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2012년까지 16조9498억원이 책정됐다. 가뭄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대책으로 가뭄발생시기 예측과 가뭄 발령기준 정량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촉진, 가뭄대비 수자원 확충, 국민과 기업의 물절약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물소비량 조절 등이 제시됐다.

특히 통상 수반되는 오존농도 과다, 폭염 등 새로운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가뭄대비 수자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는 ▷다목적 댐 및 중규모 댐 건설, 4대강 수중보,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광역·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지속적인 상수도 건설 ▷해수담수화, 광역상수도 확대 등 도서지역 생활용수 대책수립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빗물 이용시설 조사 및 관리방안 강구 등이 있다.

기타 자연재해대책
자연재해대책엔 풍수해 외에 지진·황사·적조·산불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먼저 지진대책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가 내진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내진설계·내진보강,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국가 지진위험지도 및 활성단층지도 제작·활용 사업을 2012년 2월까지 진행하고, 올해부터 지진방재 종합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추가 붕괴, 가스누출, 위험물·독극물 취급시설 등 2차 피해 예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여기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도 포함됐다. 지진대책에 대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아직 국가재정운용계획(5개년계획)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활성단층 지도 작성 및 지진위험지도 개발 연구와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관리·운영에 38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황사대책도 강화된다.

중국 서북부지역과 몽골 남부지역의 사막화에 따라 황사의 연간 발생일수가 서울을 기준으로 1980년대 3.9일에서 1990년대 7.7일, 2000년 이후 12.4일로 크게 증가하고 피해 강도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사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황사 도달 최소 12시간 전에 황사 예·특보 발령, 황사관측 및 조기경보체제 강화를 통한 황사예보 정확도 70% 이상 달성 등 황사관리대책 목표를 설정해 운영한다. 중국 서부 조림사업,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등 황사방지 조림사업 추진,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 구성·운영 등 국제협력 체제 강화, 국내 황사 관측망 확충 등도 포함됐다.

백령도·서울·광주·대전에 구축된 실시간 황사 측정소를 제주(2010)·부산(2011)·인천(2012) 등 7개로 확대 운영하고, 2012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대책엔 특히 눈길이 간다. 실시간측정소 설치에 1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적조대책에는 방제선단 구성·운영과 방제인력 및 장비 확보를 통한 적조방제 동원체제 구축, 양식어장 입식량 및 방제장비 일제점검 실시와 양질의 황토 확보, 적조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적조피해 우려 품종을 양식어업권자에게 신속히 통보 등이 있다.

또 기동지원반 현장투입 및 적조방제를 위한 적정 황토 살포처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적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적조방재사업 예산은 황토 확보와 저층수 공급에 각각 40억5000만원과 50억원이 책정됐다. 산불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한층 보강한다. 산림청을 주관기관으로 사전 예방적 산불방지, 산불 취약지 관리강화, 홍보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년 2월1일~5월15일, 11월1일~12월15일 두 차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관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장비 확충·체계적 관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확충 등 지상 감시체제 강화와 함께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초동진화체계 마련을 위해 관용헬기 통합 활용체계와 지자체 임차헬기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피해 유형별·임상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복구기술 적용하고 의도적 방화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면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방지대책엔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통재난대책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교통재난대책은 항공·철도·도로·해상재난대책과 교통시설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다. 가장 먼저 항공재난대책은 연 1700회 이상 항공사 등에 대한 상시 안전감독 안전점검 실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으로 미비점 보완 및 정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보강 등이 들어 있다. 반기 1회 또는 필요에 따라 국토부-항공사 간 ‘항공안전 상시협의회’를 운영해 안전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항공안전 감독결과 평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문제점 토의 및 개선방안 마련이란 대책도 눈에 띈다.

여기에 사고대비 모의 훈련으로 6개월마다 도상훈련, 2년에 1회씩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항공기 운항·관제정보, 항공사 감독정보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도 포함됐다. 철도 쪽에선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실시 및 기관사의 승무적합성 검사 시행 등을 통한 등 철도종사자 자질 향상, 철도사고조사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긴급 구조·구난체계 구축 및 사고 대비 인력·장비·물자 동원태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량·터널 등 철도운행 관련 취약시설 집중 관리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실태 점검과 취약점 발굴·개선, 사고형태·인명 피해규모 등 사고현장 상황 파악과 신속보고·전파 및 긴급 구조 활동 관련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등 공조 체제 유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로재난분야에선 우선 재난예방을 위해 각종 법령에 규정된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이 강조됐다. 상시 응급구조 및 구난체계 구축과 함께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재난정보 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체계 전산화, 자원동원 계획 수립도 뒤따른다. 또 기관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수시 또는 특별 점검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해상재난대책으론 선박통항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개선, 대형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단일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운항저감 추진, 지역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해양재난관리 실시와 민·관 협력에 의한 수난구호체계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관리 미흡 국적선의 특별안전점검 실시 및 외국적선 항만국통제 강화를 통해 2013년까지 점검율 45.1%를 달성한다는 대책이 눈에 띈다. 다중위성 대응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개발 등 해상안전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도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시설안전 분야 대책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운행 불이행 등 주요사고 요인 6개 항목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전국교통사고 지도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 도로변 고정물체 제거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 교통사고 응급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통시설을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개선·확충하기 위해 보행자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 시설 확충,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대 설치해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또 신차안전도 평가 시 보행자 안전성 평가 및 보행자 보호성능 의무화와 같은 보행자 보호성능을 강화한 자동차 안전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대형화재·시설물재난대책
대규모 화재·폭발 등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위기상황으로 발전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요대책으로 대형화재취약시설 6590개소와 화재경계지구 116개소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와 함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5단지 326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한다.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보강 등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기준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유치원·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차원의 자율방화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폭발·대형화재대책 분야는 다기능특수차량보강 등의 사업에 2013년까지 15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설물 재난대책에 따라 구조·상태·규모·이용인구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시설(A·B·C급)과 재난위험시설(D·E급)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해빙기·행락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노후교량·공동주택 등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금지·제한 또는 퇴거·대피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초고층 대규모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안전대책도 제시됐다.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협의 기준이 마련되고 관리주체 주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시행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제도가 강화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홍보,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교육·훈련의 주기적 실시 등을 통해 재난관리 운영실태 지도관리도 철저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까지 시설운영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행동요령 및 비상시 대처요령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2011년), 선진기술에 대한 자료조사 및 운영사례 모니터링, 예방 및 피해확산 경감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시원·산후조리원·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으론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기동순찰·이륜차순찰 등 불시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영업허가 이전에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4시간 이내에서 안전교육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재난위험시설해소계획에 1조2100억원이 투자된다.

환경·해양오염 및 산업재해대책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독극물·환경오염사고와 해양오염,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됐다. 독극물·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련해선 화학물질 유통질서 확립 종합대책 및 수질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 수립, 유독물 취급정보와 방제정보 등을 수록한 웹 기반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 4개 유역환경청에 화학사고·테러 대응 전문요원 배치 및 대응장비 확충 등이 추진된다.

유류 운반차량 운전자와 유류시설 관리자에겐 상수원 주변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통한 사고물질의 유해성 확산평가, 실시간 기상정보, 사고대응 시나리오 등 대응정보를 지자체, 소방, 경찰, 군 등에 제공하며 환경청 현장지원팀을 사고현장에 투입해 사고수습활동을 지원하고,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제독 기술 등 사고대응 기술도 지원키로 했다. 인체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매체별 복구 기준과 사고 유형별 정화기법을 지자체와 사고 원인자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해양오염대책으론 통항선박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으로 선박호출시스템을 운영 개선하는 한편 선박·해양시설의 지도 점검과 해양오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오염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긴급방제계획과 해양경찰청의 지역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선박·해양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도 시행한다. 또 사고 현장 인근의 현장상황, 오염물질의 종류, 유출량, 적재량, 선체상태 등을 파악한 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통해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산업재해대책에는 건설사업장안전대책과 유해성물질안전대책이 포함된다. 주요대책에는 대형 화학공단 지역 내에 설치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대응체제 구축, 중대 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를 신설·이전하거나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이행이 강조된다. 여기에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심사해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조사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율재해예방을 유도한다.

재난방송·방재기상대책
이번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에는 대국민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재해·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 대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책의 목적은 재난방송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 정비로 선진국형 재난방재체계 구축 확립이다. 재난방송대책으론 재난방송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방송사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국지적 재난에 대비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재난방송 통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 유지, 단계별 재난방송매뉴얼에 의한 재난방송 실시(제1∼4단계) 등이 들어 있다.

또 국지적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지방 전파관리소에 재난방송 상시 모니터링 체제 확대 구축과 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한 재난방송 정책 협의 기능 강화 및 지역별 자율 재난방송체제 구축도 포함됐다. 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와 지역재난방송협의회로 구분되는데, 중앙·지역방송사 및 중앙·지방행정기관이 참여해 서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험기상 현상 감시와 예측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기상대책도 추진된다.

예방위주의 국가 방재기상업무 강화 및 여름철과 겨울철 방재기상대책 수립·시행, 기상관측 표준화를 통한 국가기상관측망 구축, 지상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를 통한 위험기상 조기 탐지능력 향상, 레이더와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실황 감시 및 기상자료 분석 능력 강화 등이 주요대책이다.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긴급재난방송 요청하고 재난대처 능력 향상 훈련 및 위험기상 홍보, 집중호우, 태풍 피해 줄이기 등 캠페인 광고도 실시한다. 방재기상대책에 대해선 2014년까지 기상관측망 등 6개 사업에 102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