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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한 의견
2019년 03월 11일 (월) 11:08:19 나대수 재난관리지도사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미세먼지 재난안전)로 국민의 생명 안전권 보장이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한 재난안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부처간에 협업을 통해서 이를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과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일의 선후(우선 순위)를 구별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 대책은,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비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수립(처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한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해야한다. 비상 제동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하는 접근은 당장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맞는 시의 적절한 초기 응급 치료를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기 긴급 처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민에게 무상으로 미세 먼지 제거 마스크 제공 (공공기관 등에 비치 및 요청시 제공,특히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공항에서 무상 제공 등)
-미세먼지 전담 치료 병원 지정 및 무료 치료 실시
-노약자 등 미세 먼지 취약자에게 안심 대피 장소 제공 등을 통해서 현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장기 대책/처방으로는 다음과 같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및 중국 관련 사항이 있다.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대비/대응(조치)/제거와 관련된 산업에대한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 (해당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적, 세무적 지원 등) 이러한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지원될 수 있는 산업에는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사전 감지 및 통보 기술(소프트웨어 산업 )및 설비.장치 산업/건축물 시공 업종 (하드웨어 산업)등이 있다. 이러한 산업체 지원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술력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중국과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UN/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기구와 공동 연구 및 대응 등을 통해 중국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중국측의 자발적인 참여 및 감소 대책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는 승용차 2부제 실시 등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의 참여 및 국민을 설득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미세먼지의 발생 및 억제 등의 어려운 상황(환경)하에서도 정부가 국민 생명 안전권을 지키려고 장단기 대책 수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나대수 재난관리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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