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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테러이용수단 관리 강화방안 등 심의 |
| 최근 테러사건 분석평가, 총포․화약 등 테러이용수단 관리강화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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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4일 (금) 10:52:58 |
심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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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5월 23일(목) 14:30,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영기 센터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합참), 해수부,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산업부, 문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대검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1개 기관
이날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테러사건 등 분석평가 결과, 테러이용수단 관리방안, 국내체류 난민 관리 강화방안, 해양테러 대응 고도화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첫째, 국가정보원은 반이슬람 극우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전형적 사례인 뉴질랜드*·스리랑카** 테러사건을 분석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 3.15. 극우주의자「브렌튼 태런트」(28세, 호주)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사원 2곳에서 무차별 총격 자행, 51명 사망·49명 부상
** 4.21. ‘내셔널 타우히드 자마트’ (NTJ)가 스리랑카 콜롬보 및 네곰보·바티칼로아 등지에서 성당·교회·호텔 대상 연쇄 폭탄테러 자행, 258명 사망ㆍ500여명 부상
테러청정국인 뉴질랜드에서 의외의 인물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은 ‘테러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안전지대는 없다는 교훈을 준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스리랑카 사례를 통해 대테러 국제공조와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의 중요성 등을 재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운집장소 및 폭발물ㆍ총기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취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수시 점검하되,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테러에 대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에서 행동요령과 안전대책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테러이용수단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총포․화약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법령 개정․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 인터넷상 총기⋅화약류 제조법 게시 단속 강화를 추진합니다.
* 총포화약법에 화약류 저장소·사용장소 관련 안전관리 강화 규정 신설, ’18∼’19년 총기 위치추적 장치(이동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및 시스템 개발 추진
관세청은 안보위해물품 차단대책으로 △공항·항만 검색장비* 보완, △대테러활동 정보교류 등 대내외 공조활동 강화, △관세행정 관계자 및 여행자 대상 홍보 강화를 추진합니다.
* 연내 소형 X-Ray기 등 신형장비 3종 도입, AI X-Ray 판독시스템 구축․운용
환경부는 화학테러대비물질(후보물질 29종)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했습니다.
* ’17년 “화학테러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사업 수행, ’18년 테러대비물질 대상 전과정(제조→최종사용업체) 실시간 유통정보관리시스템 마련 등
**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산업계 간담회, 9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등
셋째, 국내 체류 난민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13.7월) 이후 급증 추세인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현황 및 문제점과 주요 개선사항을 설명했으며, *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취소 등 무분별한 유입 억제, 국내체류 난민신청자 신원검증·관리 강화, 심사인력 증원(’18년 39명→’19.7월 91명) 및 전문성 제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난민법 개정*, 심사 인프라 개선 등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 예외기준 명문화, △남용적 반복신청을 막기 위한 심사 적격 결정 제도 도입,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한 불인정결정 절차 신설 등
끝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테러의 추세와 전망*을 토대로 미래 해양테러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테러양상이 소프트타겟 대상 무차별 살상 후 도주 등 단시간내 종료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통신망 침투 통제권 탈취, 항만･해상구조물에 직접 돌진테러 등 예상
해양테러 유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신종테러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테러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 해양테러대상선박(17척) 외 중･소형 여객선･유도선･주요해상 교량 48개소 지정, 특공대 집중 안전관리 대상 확대(17개소→66개소)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은 “최근 의외의 지역과 표적을 대상으로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테러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체계 확립 등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빈틈없는 대테러안전활동을 비롯하여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대테러안전활동을 당부했습니다.
- 심해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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