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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낚싯배 안전사고 관계 기관 합동 원인조사로 11개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2019년 08월 28일 (수) 14:29:08 이정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낚싯배* 이용객의 폭발적 증가로 관련 안전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21명)을 구성하여 사고 사례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 총톤수 10톤 미만, 낚시터 안내 또는 선상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어선
** '14년(87건, 실종 2명) → '15년(207건, 사망 17명‧실종 3명) → '16년(209건) → '17년(266건, 사망 15명) → '18년(245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낚싯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이행 권고 및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15년~'18년) 발생한 낚싯배 안전사고 총 927건 중 정비 불량(493건, 53.8%)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80건, 88.8%)는 대부분 운항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낚싯배 성수기인 9월(14.1%)과 10월(15.2%)에 지역적으로는 이용객이 많은 보령(15.9%), 여수(12.7%) 등의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여 성수기,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낚싯배에 승객으로도 탑승하여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욕지도 해상 충돌사고('19.1), 대천항 인근 접촉사고('17.5), 영흥도 해상 충돌사고('17.12)

조사‧분석 결과 위치정보발신장치를 끄고 무리하게 조업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수색과 구조에 난항을 겪는 경우와 낚싯배 탑승 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규격제품 외의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사례 등도 발견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구축되는 LTE망 (행안부) 재난안전무선통신망(PS-LTE) : 2020년 구축 예정 을 기반으로 승선자 현황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한 ‘무선 착용기기(Wearable Device)’를 개발하여 ‘스마트 낚싯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낚싯배에 설치된 위치정보발신장치 선박패스(V-Pass) : 자동 출‧입항 신고를 위한 위치 발신 및 긴급구조신호 발신 장치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 무선전화(VHF대역, 30~300MHz) + 위치신호 등 발신(DSC) 장치자동식별장치(AIS) : 위치‧속력 등의 정보를 선박-선박, 선박-관제소간 송수신하는 충돌 방지 장치의 전원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위치정보발신장치 전원 버튼 봉인제도*를 도입한다.

야간 운항 시에는 구명조끼에 구명등이 부착된 제품을 착용하도록 하고, 형식승인된 구명조끼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은 착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미만인 소형 낚싯배도 안전‧구명설비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봄‧가을 낚시 성수기를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낚싯배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낚싯배업자 또는 선장에 대해서는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낚싯배 이용객 대상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낚싯배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바다낚시를 즐기는 국민들께서도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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