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3억-밀양 1억 재정인센티브 받아 물놀이 절반
줄이기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지는 실제로 지난해 12월1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추진실태 중앙합동평가’결과를 통해 잘 드러난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해 전국 16개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 추천을 받은) 26개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경상남도와 밀양시·광산구가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와 밀양시 경우 재난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데 물놀이 안전관리 분야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비중이 5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물놀이 안전관리평가에서 시·도 1위와 시·군·구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15개 기관에 국고보조금 16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경상남도는 3억원, 밀양시는 1억원을 받게 됐다. 경남도와 밀양시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물놀이안전관리평가 결과가 재난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관리 어떻게 평가했나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달간 추진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전국 16개 시·도와 18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를 했다. 평가목적은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유공기관 및 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대국민 관심도 제고 두 가지다. 평가는 지난해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실적과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쌓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평가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지표는 △물놀이 취약지구(10,889개소) 및 특별관리지구(666개소) 수 △전 3년간 평균 물놀이 사망자 대비 절반 줄이기 성과 △2009년도 물놀이 사망자 발생 수 △태스크포스팀 운영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즉시보고 실태 △안전관리요원 확보 △안전사교예방 캠페인 개최 등 지자체장 관심도 등이다. 또 시연회 참석 및 전파교육 실시 여부, 인명구조 수범사례 등도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점수는 인명사고 발생과 경감목표 달성여부에 가장 많은 80점, 행정사항 이행여부 및 지휘관 관심도 등에 60점이 배점되고,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 10점이 가점되는 방식으로 메겨졌다. 평가결과 각각 133점과 144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와 산청군은 대통령표창, 경상북도(131점)와 밀양시(143점)는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186개 시·군·구 가운데 1, 2, 3위를 차지한 산청군의 최재민 건설과장은 재난안전관리 유공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밀양시(정종극)와 강릉시(이진원)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각각 포장을 수상했다.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