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지 위해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국민생활안전법안)이 제정된다. 국민생활안전법안은 2월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법률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유철(한나라당·평택 갑) 의원을 만나 국민생활안전법안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

‘국민생활안전법’은 이름 그대로 국민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2009년 11월14일), 의정부 공사현장 붕괴사고(2009년 7월25일) 등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안전법’은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저변의 선진안전 의식을 확산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재난 관련 법령은 1961년의 ‘하천법’을 시작으로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방과 수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법안들이 사회 저변 안전 리스크 증가에 따라 기존 법령에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기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한 시점에서 새로운 안전관리 대응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경제활동 저해에 따른 손실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안전관리 규정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시점에서 국민과 감독책임자인 정부의 안전수준 의식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진 안전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국민생활안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생활안전법 제정으로 국민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생활안전법이 제정되면, 기존의 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일회성의 안전관리를 탈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또 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계획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선진형 안전관리를 구현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가 유형별로 안전관리주관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되고 있어 조사양식, 관리체계, 활용방안 등 안전관리 정보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게 됨으로서, 안전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전사고 측정의 과학적인 특정을 통해 정부의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안전현황 지표를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안전관리를 지향하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화 선진화를 위한 핵심기관인 ‘안전문화진흥원’이 설립되어,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육성 및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사회·문화·행정적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니 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 간 업무가 충돌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안전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적·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 ‘국민생활안전법’을 제정할 경우 각 부처 소관의 개별법 내용과 일부 중복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부처의 입장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안에선 특히 안전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교통·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서 자단체가 스스로 다양한 안전현황 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지역 안전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제정 과정과 앞으로 일정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월23일 개최된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안전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탁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과거 각종 안전캠페인 등 안전정책을 추진하여도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특히 국민과 감독책임자의 안전준수 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한 2009년 국민안전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73.4%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은 그간 경제 성장에 치중하여 소홀했던 안전의식의 선진화가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평소 생활 속에서 안전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고, 안전 관리자로서 정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