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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지급 지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년 04월 28일 (화) 10:49:35 심해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 ·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ㅇ (개념)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ㅇ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ㅇ (발행형태) ➊종이 방식, ➋카드 방식, ➌모바일 방식

ㅇ (관리감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등을 감독)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하겠다고 말했다.

-심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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