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0.07.07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 뉴스 > 재난포커스속보
     
지난해 소방시설업체 9,125개 중 6.8%가 신고기한 위반
2020년 06월 25일 (목) 13:03:55 이정직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될 때에도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술인력 미달 미신고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한해 동안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487건이었으며 기술인력 미달 미신고 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업체는 134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소방시설업체 9,125개 중 6.8%(621개)가 행정처분은 받은 꼴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는 간과하기 쉬운 신고사항 두가지 유형을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도 소방시설협회와 소방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업체에 발송하고 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 실수하기 쉬운 신고사항 등은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 위기관리경영(http://www.bcper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비대면수출 활성화 위해 1,300...
최근 30일간 수도권 코로나 확진...
초미세먼지전문가자격시험, 지난 2...
지자체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한 재...
건설현장 미세저감을 위한 초미세먼...
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선...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국가안전대진...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
18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1주...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