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4월2일 기업재난관리표준을 고시하면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맞춰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을 지원하는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농공단지·공장용지·아파트형공장 입주우선권, 자금조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소방방재청 설명이다.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

기업재난관리표준은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정의, 목적, 관계, 적용범위, 인용규격 등을 정의하고 효율적인 기업재난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기업에 상존한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그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경감·대응·업무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해 재해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수립된 재해경감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유지관리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업무연속성계획 도입 지원
기업재난관리표준 제정의 목적은 기업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연속성계획(BCP) 도입 등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표준이란 것이다. 올해 3월31일부로 개정되고 4월12일 공포된 재해경감기업지원법(7월13일 시행) 제5조는 재난관리표준 고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5조 ①항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했다. ②항은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을 잘한 기업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해경감활동이란 업무연속성계획 등을 도입해 재해를 맞더라도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뜻한다. 업무연속성계획은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잘 유지·발전시키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업지원법 현실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원활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추진을 지원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6가지 인센티브 제공 추진
소방방재청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인센티브 내용을 공개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 지원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모두 6가지에 달한다. 자세한 혜택은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19조~제23조와 제25조에 규정돼 있다. 제19조는 가산점 부여에 대한 규정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발주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 적격심사 때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겐 가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조달청,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험료 할인에 대해 규정한 제20조에 따르면, 참조 순보험료율 완화를 통한 보험료율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제21조는 세제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해경감활동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제지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금지원 우대에 대해 규정한 제22조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제도 수립을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자금지원 우대 부분은 이미 협의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확정된 상태다. 제23조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자금 사용항목에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한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인센티브 역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마지막 기반시설 입주지원은 재해경감기업지원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농공단지와 공장용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때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우선권을 준다는 게 그 내용이다.

소방방재청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분양시 입주신청업체 중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시설용지 우선분양대상에 ‘재해경감기업지원법에 의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추가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또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장기 미분양용지 경쟁입찰 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게 우선입주권을 주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