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월8일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재난·안전관리기준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두 가지 기준 제정·고시가 그 동안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해 온 재난 및 안전관리 지침 또는 개별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

< 재난포커스 - 이주현 기자  yijh@di-focus.com >

재난·안전관리기준은 중앙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안전업무를 맡은 모든 기관에서 활용되며, 각종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교육·훈련, 각종 상황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 가이드라인 기능을 갖는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또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표준화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기대다.

재난관리매뉴얼 상위지침 활용
같은 날 제정·고시된 두 기준 가운데 재난관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기본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제정·고시한 것이다. 재난관리 표준화에 대해 규정한 기본법 제74조 ①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기본법 시행령 제84조 ①항에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 각호란 1.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3. 재난유형별 위험분석 4.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5.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및 응급상담지도체계 6.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평가 등이다.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마련한 재난관리기준은 제정 목적, 적용 대상, 용어 정의 등 일반사항과 재난경감계획, 재난관리조직 운영, 재난운영 연속성 관리, 재난관리 모니터링 등 재난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됐다.

재난관리기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적용되고 재난관련 각종계획, 매뉴얼 수립, 교육·평가시 준거기준 및 지침으로 활용된다. 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등 각종 재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재난관리 업무매뉴얼, 표준행동매뉴얼 등 세부기준 작성시 상위지침으로 활용하며 기타 각종 재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정부합동평가 반영해 실효성 확보
재난관리기준처럼 안전관리기준도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제정 목적, 적용 대상, 용어 정의 등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 실행 및 운영, 운영상황 평가, 안전관리 개선 등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준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해 안을 개발하고 중앙행정기관(17개),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24개)과 협의 등을 거쳐 올 2월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정 배경에 대해 행안부는 “안전관리 기준이 분야별로 나뉘어 규정·운영되면서도 실제 안전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은 미비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대응·복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기준의 적용 대상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준과 같지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빠지고 대신 안전관련 공공기관 등이 포함됐다. 활용범위는 안전관리 체계 수립과 운영을 위한 실행지침, 국가안전관리 활동 평가와 개선에 대한 근거 기준 제공 등이다.

그밖에 적용 대상 기관에서 안전관리 개념을 이해해 세부 추진지침을 개발·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한다는 게 행안부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기준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준적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 평가에 반영해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국가 합동재난대응체계 구축, 표준 행동매뉴얼 개발 등 재난분야 기초연구를 통해 세부 업무지침을 작성·보급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준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