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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2021년 08월 20일 (금) 00:30:34 한지현기자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한다.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 추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한다.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한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이상→10만㎡이상)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한다.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는 법 적용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한다.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한다.

물류센터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필요자원의 통합적·협력적 대응 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할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추진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상수도 소화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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